제주지역 가계부채 규모가 15조50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중․저소득층의 비용지출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제주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과 농수축경제위원회는 6월5일 오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의 가계소득 둔화의 영향과 정책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후식 도의회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 점검’ 주제발표를 통해 “2016년 하반기 이후 둔화 추세를 보여온 제주지역 가계소득은 관광 및 건설경기 침체, 신성장 산업 활착 지연으로 상당기간 위축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53일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15조519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월 중에만 가계대출이 344억원이 늘었으며 전월(206억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특히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대출은 3월말 잔액 기준 10조540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 늘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5.6%)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지연에 따른 임금소득 약화, 자영업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소득 악화, 저금리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소득 둔화 등 가계소득의 주요 소득원이 모두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식표품과 농축수산물, 신선식품 등 중․저소득층의 집중 구매 상품․서비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 중․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생활형편)은 상대적으로 더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연구원은 또 소득둔화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의 하향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 부동산 구입을 크게 늘린 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에서 가계가 받는 압박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가계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제시했다.

신 연구원은 또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내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경비 보조(바우처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할인 정책 도입을 통해 일반 국민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원은 중․저소득층의 비용지출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청년․저소득 가구의 월세 등 주거비 안정화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지역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장기 하락세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의 부채 조정 지원 등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금융의 불안정이 심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행정당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