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받고 로스쿨 다닌 제주 경찰관 감봉 정당
육아휴직 받고 로스쿨 다닌 제주 경찰관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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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현직 제주 경찰 간부 서모(45)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육아휴직을 받고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2017년 12월14일 최종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서씨는 2015년 9월4일부터 2017년 4월20일까지 8차례에 걸쳐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단 한 번도 로스쿨 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서씨는 육아휴직 중 성실하게 육아에 임했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에 다닌 것이라며 2018년 3월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며 “휴직 기간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 시간에 로스쿨에 재학했다는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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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6-08 16:28:05
공무직 이용해 녹받고 연금받아 배 채우지 말고, 공부해서 뭐라도 하라고 면직시키는 게 답이지,,,
112.***.***.34

이대로 2019-06-08 15:14:05
육아 휴가를 받았으면 , 목적대로 육아에 집중해야지요. 양심에 털난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부투자기업에서도 저런일로 징계 받은 사람 더러 있습니다.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가 받고 로스쿨 다닌 것은 스포츠 경기로 말하면
반칙중에 퇴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121.***.***.58

정보과 2019-06-08 13:54:46
그럼 육아휴직 중엔 24시간 아이만 봐야 하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육아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면 문제 되지만.
그리고 솔직히 공무원 중에서 육아휴직이라 하고 정말 육아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
이건 다른 문제 때문에 이걸 걸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14.***.***.134

부럽다공뭔 2019-06-08 01:52:29
공뭔 부럽다. 애기 날만허켜. 진심. 육아휴직도 부럽고. 휴가때 공부허는것도 부럽고. 직장상대로 고소헌것도 부럽다.
112.***.***.109

도민 2019-06-07 11:40:59
로스쿨 변호사 월급보단 경찰 간부 월급이 세지 않냐? ㅋ
1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