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조례안이 마침내 제주도의회에 상정됐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제383회 정례회에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현길호, 강철남, 양영식, 고현수, 강민숙, 홍명환, 김경미, 강성의, 송창권, 문종태, 정민구, 강성민, 강성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오영희, 정의당 고은실 의원, 부공남 교육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사실상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3명으로,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외에 4명만 더 찬성하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허성격의 카지노 사업권이 단순 이전변경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소 대형화가 이뤄지는 현재의 제도적 논의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자본들은 원희룡 도정이 ‘신규허가 불허’ 방침을 밝히자, 영업장·면적 변경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는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에 소재한 카지노를 인수한 뒤 신화역사공원 호텔앤리조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면적(803.3㎡→5581.27㎡)을 7배 가까이 늘렸다.

노형로터리 인근에 조성 중인 드림타워의 경우도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28일부터 2월7일 동안 입법예고 했고,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허가면적의 10% 이내의 변경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한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11조를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등 불가항력에 의한 장소변경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

이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사업자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며 “신규허가를 통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 보다 면밀한 카지노 사업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은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카지노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제주도민에 대한 수익환원 차원의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해 시도되는 카지노 대형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제주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