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경기도, 필리핀 반송 불법 폐기물 처리 완료..."구상권 청구" 이재명 지사 '머쓱'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산 폐기물이 필리핀으로 수출돼 국제 망신을 당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평택항에 쌓여 있는 폐기물도 제주산이라며 구상권 청구를 운운했지만 결국 제주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10일 '필리핀에서 반송된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고 공동 보도자료를 냈다.

평택항에는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3394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의 폐기물이 보관돼 있었다. 

평택시는 폐기물업체인 G사 및 J사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령해 1400여톤은 J사가 직접 처리했고, G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톤은 지난 4월24일부터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평택 인근 소각업체 4곳으로 옮겨 소각 처리했다.

폐기물 3200여톤의 소각처리 비용으로 약 9억원이 소요됐고, 평택시는 G사를 상대로 구상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G사에 폐기물 위탁처리를 맡긴 배출업체 등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처리비용 징수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 폐기물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 지사님, 좋은 해결방법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는 글을 포스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이 지사는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긴 압축 폐기물이 경기도 평택항으로 되돌아왔다. 무려 3394톤이나 되고, 수출대기 폐기물까지 치면 4666톤이 된다"며 "알고 보니 이중 상당량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라는 보도가 뒤따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쓰레기는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정작 피해는 경기도민이 보고 있다"며 "평택항에 쓰레기를 마냥 방치할 수 없어 우선 처리하고, 제주도산 압축폐기물 처리비용은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구상권 청구 압박을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를 통해 "평택항에 있는 쓰레기는 제주도산이 아니란 게 평택시, 환경부, 제주시 공동조사에서 밝혀졌다"며 "국제망신을 당한 원인도 경기도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약금과 대금을 다 받아놓고 잘못 처리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이재명 지사께서 혹시 사실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서둘러서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알린게 아닌가 싶다"며 "야박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다"고 끝을 맺었지만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제주산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께사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제주산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자 제주도는 경기도와 평택시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G사가 2018년 7월 필리핀 민다나오로 불법 수출, 지금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있는 5100여 톤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12일께 파견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2018년 12월 1차 대표단 파견 당시 필리핀 내에서도 동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그 동안 환경부는 필리핀 정부 내 이견 조율 결과와 필리핀 세관을 통과해 사유지에 있는 폐기물을 항구까지 반출하는 문제 등에 대해 필리핀 당국과 외교 통로(채널)를 통해 지속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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