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영향평가 용역 ‘차일피일’…“제주도가 갈등 키운다”
카지노영향평가 용역 ‘차일피일’…“제주도가 갈등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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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위, “선진국형 관리감독시스템 언제쯤”…‘카지노조례’ 심사 앞둬 폭풍질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문종태, 이승아, 양영식 의원(왼쪽부터).ⓒ제주의소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문종태, 이승아, 양영식 의원(왼쪽부터).ⓒ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지난해 발주한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이 늦어지면서 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 꼼수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6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2018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는 카지노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13일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심사를 앞두고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다.

이 조례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변경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기존 사업권 양도양수를 통한 영업장의 확장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지난해 발주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추진상황부터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이 언제 완료되냐용역이 늦어지면서 그 전에 면허권 양도양수를 통한 이전(변경) 허가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이 뭐냐고 추궁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문을 연 뒤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용역이 빨리 끝나야 그에 따라 제도를 정비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 조례와 관련해 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에 대해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장은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언론에는 벌써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조례 심사를 앞두고 압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기철 관광국장은 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달 말에 진행됐고, 6월 중에는 최종보고서가 납품될 예정이라며 보고서가 납품되면 의회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재의요구와 관련해서는 취재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파악해서 보도한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재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말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하루 빨리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도 차원의 입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양기철 국장은 기한을 못박긴 힘들지만, 6월 중에 용역보고서가 납품되면 의회와 협의하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거듭해서 드림타워도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서 이전하려는 것으로 안다. 랜딩카지노 수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위락시설 계획을 허가해 준 상황에서 사업권을 제한할 수는 있는 것이냐. 도의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기철 국장은 카지노는 일반 허가와 다르다. 변경허가라도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단순히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변경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다. 시설허가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양 국장의 답변에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저 역시 헷갈린다. 도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고 가세했다.

특히 양 의원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용역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연초에 나올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용역이 지연되면서 찬반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국장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9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19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역사회 영향 분석을 통해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개발 및 모형 구축 구체적인 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을 과업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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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의원님들이~ 2019-06-12 21:44:07
카지노 평가할만한 능력들은 되나요?
223.***.***.213

도민 2019-06-12 17:08:50
카지노 이전은 불가..
ㅡ이상봉 의원 응원합니다

중국놈들 제주입국 거부..
14.***.***.188

ㅎㅎ 2019-06-12 16:47:24
의원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헷갈립니다만..
122.***.***.96

제주도민 2019-06-12 16:11:36
뭘 하던간에 드림타워에 카지노 이전하는건 전 도민이 알고 인정하는 거라서

일부 도의원들은 이상한 짓 하지말고 카지노 드림타워 이전영업 허가해 주라

드림타워가 흉물처럼 신제주 한복판에 황량하게 버려져 있는거 보기 싫다면.
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