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조사특위, 전현직 지사, 교육감 등 45명 증인 및 참고인 채택...27일 9차 회의 출석 요구

제주도의회가 전현직 지사와 JDC 이사장을 행정조사특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가 전현직 지사와 JDC 이사장을 행정조사특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지사를 비롯해 JDC 이사장 등 40여명을 증인으로 부른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의원)는 12일 오후 6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5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만 무려 45명이다.

특히 증인으로 민선 4기와 5기, 6-7기 도지사인 김태환 전 지사, 우근민 전 지사, 원희룡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창선 도민안전실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박원하 환경보전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명옥 세정담당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오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등 현직 도청 실국장을 거의 부른다.

여기에 전직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장철-홍성택-문원일 상하수도본부장,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뿐만 아니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고수형 행정국장 등 교육청 간부들과 문대림 JDC 이사장, 이성호 관광사업처장, 박재모 휴양단지처장, 김기영 의료산업처장, 김경훈 첨단산업처장, 배재범 교육도시처장 등 JDC 간부들도 소환됐다.

신화역사공원 등 용역을 수행했던 (주)유신 이사 등 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9명은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27일 9차 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문제는 증인 및 참고인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다.

현직 원희룡 지사 등 도청 간부들과 이석문 교육감, 문대림 JDC 이사장 등 현직은 가급적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인허가를 내줬던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를 비롯해 전직 도청 간부공무원들은 강제규정이 없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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