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개정안’ 심사보류

기존 카지노 영업권을 사들인 뒤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가․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개정조례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변경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기존 영업권 양도양수를 통한 영업장의 확장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는 동료의원 17명(현길호 강철남 양영식 고현수 강민숙 홍명환 김경미 고은실 강성의 송창권 부공남 문종태 오영희 김장영 정민구 강성민 강성균)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황국 의원은 찬성 서명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관계 법령 해석을 놓고 의견 대립이 심하다.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제주도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변경허가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양기철 관광국장은 “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도의회 의견청취, 카지노 영향평가 기준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현행 조례로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또 “6월 중으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납품받게 되면 의회와 협의하면서 바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특히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 허가해주는 것은 교육권, 환경권, 주거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례개정 여부를 떠나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가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영식 의원의 질문에 “그런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해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가 쉽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제주시 노형동에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상 38층(169m) 높이의 드림타워를 짓고 있다. 국내 유일의 도심형 복합리조트로, 내년 3월 개장 예정이다.

사업자 측은 이곳에 4800㎡ 규모의 카지노를 계획하고 있다. 신규 카지노업 허가를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영업장 면적이 1175m²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인수했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에서는 변경허가를 통한 대형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