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의원발의 ‘카지노 대형화 금지 조례’ 심사보류
18명 의원발의 ‘카지노 대형화 금지 조례’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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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개정안’ 심사보류

기존 카지노 영업권을 사들인 뒤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개정조례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변경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기존 영업권 양도양수를 통한 영업장의 확장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는 동료의원 17(현길호 강철남 양영식 고현수 강민숙 홍명환 김경미 고은실 강성의 송창권 부공남 문종태 오영희 김장영 정민구 강성민 강성균)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황국 의원은 찬성 서명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관계 법령 해석을 놓고 의견 대립이 심하다.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제주도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변경허가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양기철 관광국장은 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도의회 의견청취, 카지노 영향평가 기준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현행 조례로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또 “6월 중으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납품받게 되면 의회와 협의하면서 바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특히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 허가해주는 것은 교육권, 환경권, 주거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례개정 여부를 떠나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가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영식 의원의 질문에 그런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해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가 쉽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제주시 노형동에 총사업비 15000억원을 투입해 지상 38(169m) 높이의 드림타워를 짓고 있다. 국내 유일의 도심형 복합리조트로, 내년 3월 개장 예정이다.

사업자 측은 이곳에 4800 규모의 카지노를 계획하고 있다. 신규 카지노업 허가를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영업장 면적이 1175m²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인수했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에서는 변경허가를 통한 대형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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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r 2019-06-14 13:09:08
대한민국 헌법을 우선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조례 발의 된건가요? 도지사만 조지면 다됨? 이슈만들고 아님말고! 아니면 다 책임은 도지사 꺼! 이런건 아니겠죠?
223.***.***.36

에휴.증말 2019-06-13 22:53:39
제주도는 도의원제도를 반납해야한다. 능력도 머리도 안되면서 무슨 도정을 감시하고 질책하는가. 행정감시 수준은 미달이요 남 해놓은거 질책질 하는건 초과요. 도의회는 아무것도 하지말라.
112.***.***.84

하르방 2019-06-13 13:36:44
이번 제주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112.***.***.31

도의원들이~~ 2019-06-13 13:20:19
좀 똑똑해야 큰 그림을 내나보며 관광제주의 미래를 설계할텐데, 아쉽네요(17+1명)~~
2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