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후배 공직자들에 “아직도 부족” 애정 섞인 쓴소리
강연호, 후배 공직자들에 “아직도 부족” 애정 섞인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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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의원, 예산집행률 상승에 격려-1차산업 부서 집행부진 ‘핀셋 질타’
강연호 의원. ⓒ제주의소리
강연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정의 1차산업 육성지원 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타 분야에 비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14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1차산업 분야 예산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공직자 출신인 강 의원은 먼저 최근 5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월액, 집행잔액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후배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52366억원으로, 세출예산 6217억원 대비 87.0%를 집행했다. 이월액은 4644억원, 2998억은 불용(집행잔액) 처리했다.

강 의원은 전체적으로 이월액, 집행잔액이 줄었는데, 1차산업 부서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했다면서 제주의 1차산업 비중이 11.7%로 전국평균보다 5.5배나 높다. 이월액, 집행잔액이 높다는 건 그만큼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혜택이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1차산업 예산 비중은 201412.7%에서 점점 떨어져 올해는 10.1%에 그치고 있다.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내년에 10%대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성난 농심을 전했다.

강 의원은 농가부채도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1차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산업이자, 생존 기반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도정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1차산업 지원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1차산업 예산 비중 여부를 떠나 제주를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집행률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더 분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1차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부분 민간자본보조 성격이다. 이런 사업들이 이월, 잔액이 많다는 것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또한 1차산업 예산은 주로 국비지원 사업이 많다. 새로운 국비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농어가들이 실제 희망하는 사업들을 찾아내고,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충분히 공감한다. 공직자들이 더 분발하겠다. 지원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 해서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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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9-06-16 16:48:02
지원절차 간소화 추진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 변경에 힘써 주실것을 바래본다..
11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