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위한 범국민 기구 꾸린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위한 범국민 기구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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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신속한 국회처리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가 꾸려질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 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1차 대책회의' 모습  

1년6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처리를 위한 범국민 대책기구가 꾸려진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4.3단체,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가칭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구성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4.3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을 맞아 정당과 지역을 넘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정 법률안을 연내 통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행동에는 4.3단체를 포함해 개정안 처리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가 함께하기로 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도 참여 여부를 묻기로 했다.

참여단체 대표는 대표자회의에 참석하는 공동대표가 된다. 전국행동을 이끌고 갈 15명 내외의 상임공동대표단도 구성된다. 

전국행동은 참여단체와 지도부 일정이 확정되면 7월10일 이전에 제주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후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둬 범국민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1만인 국회 긴급 청원도 준비 중이다. 4.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문화예술 행사 등도 예정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4.3관련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지금껏 국회에 계류 돼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6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3월2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의 과정에 관계 부처간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잘 조정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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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폭도 2019-06-17 03:48:52
남로당 제주도민전 문화부장 김봉현이
일본으로 도피해서 김민주와 함께 쓴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에서도
제주4․3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라고 명시했다.
남로당제주도당 대정면당 위원장 이운방(1909~2017)은
“4․3주동자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니까. 그들의 우선 목적은
통일조국 건설이고”라고 증언했다. 이것으로 보면 제주4.3사건은 공산당의 폭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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