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군사특위, "추후 국방부 의견 듣고 재논의 하겠다""도의 여론조사 방식 공정성.실효성 '한계'…주민투표 고려해야"

▲ 여론조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주민투표' 검토를 제안한 박명택 의원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도의회가 여론조사 방식을 대체할 여론 수렴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 주목된다.

하지만 이날 특위는 "여론조사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일부 인정이 되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며 여론조사 수용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23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군사기지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군사특위가 제안한 '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집행부가 검토한 여론조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에앞서 도의회 군사특위는 지난 17일 해군기지 여론조사 방법으로 1차 여론조사→TV토론→2차 여론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론조사를 제주도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제주도는 "해군기지 여론조사 방법의 일환으로 제주도의회가 제안한 '공론조사'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먼저 "1차 여론조사 대상을 2차 여론조사 시점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제3자 개입으로 인해 공정한 여론조사 곤란 및 TV시청여부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대해 유 부지사는 "군사특위가 제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TV토론을 전후한 1.2차 여론조사 방안을 검토한 결과, 1차 여론조사 대상을 2차 여론조사 시점까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고, 제3자 개입으로 공정한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지사는 또 "TV 시청여부로 2차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현실적으로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8.31 부동산 대책'의 경우도 곤론조사에 따른 실익이 없었다"고 한계를 언급했다.

하지만 도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 도민 1500명, 남원읍 1000명, 안덕면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해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 ▲  TV토론시 해당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방청객 참여와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 균형있는 정보·토론 기회 제공 및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는 "1차 여론조사 후 TV토론 후 1차 여론조사 표본과 다른 표본대상을 추출해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관련,  유덕상 부지사는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는 남원읍과 안덕면 지역 주민들도 포함된다"면서 "남원읍과 안덕면 지역 여론조사 표본대상을 1000명으로 할 경우 지역 가중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집행부가 검토안으로 제시한 TV토론회를 낀 여론조사 방법이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체 방식으로 '주민 투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날 박명택 의원은 "여론조사 방법은 실시기관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 투표 시행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여론조사만 하려고 하는지,주민투표 계획은 잡지 않는지 주민투표방법이 좋다고 했을때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여론조사 방법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주최측의 의도대로 많이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여론조사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중앙정부의 발표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던 만큼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쪽 의견을 모두 수렴해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추후 국방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이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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