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장 고액연봉 제한 ‘살찐고양이 조례’ 추진 주목
제주 공공기관장 고액연봉 제한 ‘살찐고양이 조례’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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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도 산하 공공기관장 급여, 최저임금 6~7배…조정 필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제주의소리

제주도 산한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17일 속개된 제373회 제1차 정례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제주 공기업공공기관장 고액 연봉 문제를 지적하며 최고임금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제주도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가 넘는 기관이 6군데, 7배가 넘는 곳은 5군데나 된다기관장의 임금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00~300% 추가 지급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진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월 부산에서 살찐고양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장이 최저임금의 7, 임원은 6배라는 임금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제주도내 공공기관공기업 가운데, 임원이 최저임금의 6배를 받는 곳이 6, 7배가 넘는 곳도 5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대비 급여가 특별히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같이 협의해나겠다고 말했다.

살찐 고양이는 풍자만화에 등장하는 거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고양이를 지칭하는데, 배부른 기업가, 자본가를 상징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금융회사들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금융위기 전후로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보수·상여금을 지급받아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해 각종 규제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최초로 발의하고,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해 3월에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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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019-06-18 21:14:25
제주도 공공기관 타지역 만큼 연봉 쎄지도 않은데요..
공공기관이 많은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장 할 정도면 어느정도 연봉 받아야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관장이든 높은곳에 도전할 의욕이 생기지요..
전 자영업자 지만 기관장 할 정도면 어느정도 높은 연봉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직을 열심히 이끌 생각을 하지요..
연봉도 낮고 꼴에 청문회도 거쳐야 하면 능력있는 인재가 기관장 하려 들겠습니까???
61.***.***.24

인민돼지 2019-06-18 13:02:22
내로남불 우덜식 조지기~♡
112.***.***.148

도민 2019-06-18 12:35:09
병원장이 2억 못받으면 그게 올바른 사회냐?


기관장들 받는 돈 깎을 시간에 스펙을 키워서 돈을 더 받을 생각을 하는게 더 생산적이지 않나싶으요
14.***.***.182

도민예 2019-06-18 11:48:18
제주권역병원장이 최저임금의 12배면 거기 직원들도 고액의 임금 받겠네요ㅡ
117.***.***.26

도민2 2019-06-18 11:04:05
밑에 2345님 공공기관장 고액연봉에 대해 답글달암신디 뭔 정신나간 소리햄수과? 광화문에 태극기부대 하영이수게 거기강 고릅써
1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