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5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결국 단일 권고안 도출에 실패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는 17일 오전 10시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12월13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고, 당정협의를 통해 2개월 연장에 합의 올해 4월17일부터 6월17일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해 왔다.

마지막 회의에선 그동안 논의해 왔던 쟁점에 대해 단일 권고안을 채택할 수 있는 지 여부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3시간 여 동안 단일 권고안 채택을 위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불발됐다.

특히 반대위측은 제2공항을 공론조사를 통해 추진하자는 내용을 권고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토부는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측 추천 검토위원들은 자신들의 권고안 초안에서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공감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해 유례없이 재조사를 실시했다"며 "검토위의 기본목적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 도출이 과학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정부측 검토위원들은 지난해 12월 도출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론인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고, 성산 제2공항 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검토위원들은 "추가 연장된 검토위를 통해 입지선정 뿐만 아니라 환경수용력 등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가치적인 사항도 충분히 검토됐다"며 "타당성 재조사 연구진이 입지선정 과정 전반을 검토한 결가 입지를 변경할 이유는 없었으며, 추가 제기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측 위원들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총 36개 주제, 88페이지에 걸쳐 충분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제2공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향후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위측 검토위위원들은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공항 확충의 대안과 입지선정 과정에서 피해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절차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검토위는 피해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온 쟁점을 포함해 제주공항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확충 대안 검토의 적정성, 평가방법과 주요 후보지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관련된 다수 쟁점을 발굴하고 검토했지만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대위 검토위원들은 "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수요예측에만 근거하 2045년 45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확충대안만을 검토했다"며 "검토위는 교통-쓰레기-오수처리-환경과 경관훼손, 지가폭등 등 과잉관광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확충 규모와 대안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대위 검토위원들은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과제는 기존공항 확장,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의 세 범주별로 대안을 비교/검토해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것이었지만 기존공항 확장 대안과 신공항 건설 대안에 대해 충실하고 공정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제주공항 확장 대안과 관련해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이 현공항 보조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하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기각되고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반대위 검토위원들은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진이 자체 검토한 기존공항 확장 대안들도 검토단계에서 기각되고 거뫁 내용조차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아 법적이 절차인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약해 버렸다"며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된 여러 쟁점이 해소되지 못햇다"고 주장했다.

반대위 검토위원들은 "철새도래지를 평가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동굴조사를 위한 정밀 지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을 평가에서 누락하고 안개일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제기했다.

반대위 검토위원들은 "신도 후보지의 경우 활주로 우치를 변경해 소음과 환경성 평가가 나빠졌고, 활주로 위치 이동과 성산후보지 군공역 중첩 누락으로 최종 순위가 바뀌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진과 재조사 연구진은 납득할만한 데이터와 논리에 근거해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대위 검토위원들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성산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우며, 공항 확충 규모와 대안을 포함해 제주 공항인프로 확충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공론화를 통해 공항확충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선"이라고 공론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토부와 반대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이 합의되지 못하자 강영진 검토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중재안에서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난 2월 당정협의 결과대로 공정하고 충실한 여론수렴을 위해 국토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 관계 당국과 언론, 사회단체와 도민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 핵심 이슈가 돼 온 공항인프라 확충방안과 관련 기존 제주공항 확장으로 가능할 지, 아니면 제2공항 건설이 불가피한 지 하는 점은 양측간 핵심 쟁점으로 남아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검토위 활동과정에서 시간 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인데 국토부 또는 제주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ADPI 연구진의 협조 아래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당장협의 결과 제주도가 도민여론수렴의 주체로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제2공항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께서 찬반 양측 도민들이 처한 상황과 희뭉을 헤아려 모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는 국토부와 반대위 검토위 권고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강영진 위원장의 중재안 마저 수용하지 않아 결국 단일 권고안 마련에 실패했다.

검토위는 내부 논의 끝에 국토부와 반대위 검토위원, 강 위원장 권고안을 각각 의견으로 병행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제출키로 했다. 

5개월 검토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각종 의혹과 쟁점이 제기됐지만 단일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