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줄줄 새는데…, 유수율 제고사업 예산집행 ‘반쪽’
수돗물 줄줄 새는데…, 유수율 제고사업 예산집행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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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유수율 70% 달성 못하면 제한급수 불가피…예산 2750억 확보 ‘발등의 불’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현재 45%대에 머물고 있는 유수율을 2025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유수율이 뒷걸음치고 있다.

2025년 계획인구 1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유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제한 급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제주의 인구수·소득변화요인·물 사용량 등의 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준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 2025년까지 유수율을 70%를 달성해야 제주도가 계획한 인구 100만명에게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미래비전과 도시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각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5년 상주인구 75만명과 체류인구 25만명를 합해 계획인구 100만명을 상정하면서 유수율 8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유수율 45.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2750억원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상유지 비용을 포함하면 2020년부터 매년 60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발표한 블록구축(최적관리시스템) 상수도통계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유수율 제고 노력은 전국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1993년 이후 20년간 총 1700억원을 유수율 제고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고수압에 따른 노후관 파손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유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심지어 유수율 제고사업의 2018회계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57억원 중 45.4%만 집행되고 85억원은 이월되고 있다.

이처럼 유수율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2025년까지 유수율이 70%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경우 제주도 전역에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만 및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하수처리 사태로 도민들로부터 날선 비난과 원망을 받았던 원희룡 지사는 유수율 조기 제고를 위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유수율 제고사업을 현재와 같이 추진하다가 인구 100만명 시대가 되면 물 부족으로 인해 현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도민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것이라며 유수율 제고 사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예산이 중앙부처에서도 거절되고 제주도 자체 예산편성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균특회계에서 놓쳐버린 1169억원을 받아내어 유수율 제고 사업에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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