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이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주도형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예산을 세워 해결하도록 만들어진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행정주도형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9년 288개 사업에 198억원으로 2013년 제도 마련 이후 총 1943개 사업에 1114억원이 투입됐다. 사업당 예산규모는 2013년 4400만원에서 2019년 69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발굴이 아닌 읍면동장의 사업 아이디어를 채택해 추진하는 등 행정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들 다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센터 사무실 환경정비공사에 4016만원을 사용하거나 분수대 설치에 주민참여예산7805만원을 임의로 지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심지어 2억1416만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동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테마거리 조성 등에 집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목적 외로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려면 추경이나 예산의 전용·변경사용 등을 통해 집행목적을 바꿔야 하지만 일부 읍면동장들의 잘못된 인식과 예산 집행률 압박 등으로 인해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입맛대로 집행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집행부는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해 읍면동장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이 휘둘리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과 함께 “주민들이 예산편성뿐 아니라 집행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 지출현황을 읍면동장이 주민들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해 주민참여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