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차별" 제주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 '총파업' 선언
"뿌리깊은 차별" 제주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 '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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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3일간 파업 돌입 "정부-교육청 임금교섭 나서라"
1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주의소리
1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주의소리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등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7월 3일을 기해 3일간 총파업에 나선다고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차별에 저항하고 2019 임금교섭에 승리하기 위해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전국의 9만5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기본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의 임금이 포함된 교섭을 진행했지만, 두 달째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결렬됐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했고 총 89.4%의 찬성으로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제주의 경우 94.1%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석해 96.0%가 찬성표를 던지는 등 압도적인 비율로 총파업 결의를 보였다.

이달내로 임금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3일부터 3일 이상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진행된다. 7월 3일 당일은 전국 조합원들이 서울로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별개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지역 파업 결의대회를 계획 중에 있다.

제주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말로만 외쳤을 뿐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지침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장관은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 많은 약속들은 모두 사라졌다. 교육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는 법개악을 틈아 매학년 초인 3월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자동 적용해 왔던 관행마저 어긴 채 지금까지 기본급을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으로 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졸지에 일부 급여를 도둑맞은 상황이 됐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강사직종이라는 이유로,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익자부담이라는 이유 등 묻지마식 전환예외 결정으로 전환율은 10%대에 그쳤다"고 성토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정부와 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인해 4월 1일부터 요구했던 임금교섭은 두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정부와 교육청은 2달이 넘도록 무리한 전제조건을 고집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이제라도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인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나서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우리의 총파업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돼버린 학교를 '비정규직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차별에 저항하고 2019년 임금교섭에 승리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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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열악..웃기고있네 2019-06-28 11:13:44
학교급식실은 첨단 조리도구들이 구비해 있고. 처우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돌봄전담사니 방과후전담사는 학교에 들어온지 1년도 채 안되고 하는 일도 뭐가 그리 어렵다고..기가막히네요.
교육환경 운운하며 무슨 처우개선을 하라는건지???쯧쯧. .
이래서 공무직이니 뭐니 이름 붙이고 학교로 들여다 놓으면 노조다 파업이다..
나라살림 거덜나겠다~~
59.***.***.19

너무들하네 2019-06-19 10:33:04
60만명의 제주도민들이 사회 생활하는 것 처럼, 그 처우가 정말 맘에 안들고 못하겠으면, 관두고 다른 일자리 구하세요 ! 당신들 빼고 우리 도민들 다 그렇게 하면서 어렵사리 직장구하고, 힘들게 직장 다니고 있어요!
122.***.***.23

너무들하네 2019-06-19 10:30:06
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 성명에 반대한다는 1인 시위라도 정말 하고 싶네 ㅠㅠ
122.***.***.23

너무들하네 2019-06-19 10:28:16
공정하게 시험봐서 정식 공무원이 되든가 ㅠㅠ 시험봐서 합격은 못하겠고, 애들 미끼로 본인들 이익은 엄청 챙길려는 심보들, 진짜 너무들 하네!!
122.***.***.23

학생은뭔죄냐 2019-06-18 20:13:38
교육계통 비정규직+공무직 허는거 보민 현대차 강성노조 저리가라인듯 학생을 인질로 잡고 배때기 불리는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싹 물갈이 좀해라 공무원의 기본 마인드인 국가와 민족에 봉사한다는 마인드는 쏙 빼놓고 돈은 똑같이 내놓으라는 자들
1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