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매년 살림살이가 궁핍하다며 볼멘소리를 해왔지만 정작 작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74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쓰다가 남긴 집행잔액은 744억6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96.5%(365억6700만원)이나 증가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율은 5.4%로 전년도보다 2.3%p 늘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와 시설사업비였다.

인건비의 경우 정리 추경시 56억원을 감액했음에도 126억원이나 잔액이 발생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다 계상됐기 때문이다.

시설사업비 역시 집행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편성으로 불용액, 이월액이 364억53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용․이월액 발생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예결위는 이에 대해 “예산추계의 정확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주기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예비결산을 통해 추경 시 시설사업비가 아닌 학교현장에 필요한 교육사업에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9일 이경희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강성의 의원(화북동)의 “2018년회계연도 살림살이가 어땠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경희 부교육감은 “열심히 하느라 했지만, 불용액․이월액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도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편성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연도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수형 행정국장은 “향후 예상되는 재정압박 요인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