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대섬 훼손 한양대 자산관리단 구속영장
절대보전지역 대섬 훼손 한양대 자산관리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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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대섬 2만1550㎡ 훼손 2명 구속영장...한양대 직접 관여는 없어
절대보전지역 대섬을 훼손한 한양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과 조경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절대보전지역 대섬을 훼손한 한양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과 조경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절대보전지역 '대섬'을 훼손한 조경업체와 한양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2만1550㎡)로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이모씨(66)와 이를 공모한 한양학원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모씨(61)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양학원은 1977년 11월 제주시와 토지 맞교환을 진행해 대섬 전체 면적인 3만2천142㎡를 소유해 왔다. 이 지역은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조경업체 대표 이씨는 한양대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2만1550㎡를 훼손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특히 이씨는 한양대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대보전지역 대섬을 훼손한 한양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과 조경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절대보전지역 대섬을 훼손한 한양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과 조경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자치경찰은 이씨와 한양대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결과 한양대가 절대보전지역 훼손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가 자산관리단에게 '인허가 절차 지키라'는 내부 이메일이 발견됐고, 자산관리단도 대섬을 훼손한 후에 한양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대섬 훼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이들 외에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인근 습지와 인접 토지 1000㎡ 가량을 훼손한 ㈜G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 E씨(62)와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의 남측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 후 지난해 2월 감귤농사를 위한 토지정리 명목으로 6,009㎡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F씨(73)를 각각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 밖에도,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보전지역 형상변화를 추적 모니터링해 훼손정황이 포착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5곳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 수사한 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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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 2019-06-20 16:09:08
돈으로 몽땅 갈아 엎으네
이런사람들 중국가서 개발 해야는데 죄없는 제주도 구석구석 돈으로 해결하네 이러니 어른 아이 할망덜까지 돈독에 안 빠질수가
175.***.***.140

신촌 2019-06-20 08:48:09
대섬 가봅써~ 요즘 관광지 되가는듯..꽃도 심어정 있고...원상복구 안하나요?
5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