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선택 필요...국토부 일방추진 안돼" 선언 
제2공항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선택 필요...국토부 일방추진 안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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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최종보고회 원천봉쇄한 반대측 주민들 '자기결정권 선언문' 발표 

19일 개최 예정이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가 반대측의 보이콧으로 행사장이 원천봉쇄된 가운데,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제주도민의 뜻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토부가 1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반대측 주민들이 보이콧하면서 개회 직전, 행사 주최측과 잠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제2공항 반대측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회를 한시간 앞둔 시점, 행사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난후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반대측은 이날 '이제 제주도민의 시간임을 선언한다.'는 제하의 선언문에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날, 우리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국토부가 일으킨 제2공항 문제를 제주도민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읍 주민들과 시민활동가들은 19일 오후2시30분 '최종보고회' 개최장소인 제주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은 제주도민 자기결정권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11원 10일,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일정 생략한 채, 최소한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성산읍 일원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제주도민은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제2공항 추진 근거가 됐던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의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보고서' 내용이 은폐되었다는 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성산을 선정하기 위해 편의적이고 편향적으로 평가기준을 세우고 비교 후보지를 골랐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반대 측은 "기본계획은 착수보고회부터 오늘 최종보고회까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는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는 성산에서 제2공항 찬성측만 모아놓고 진행했다. 오늘의 최종보고회 역시 제주도민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장소 공개를 최대한 늦췄다."고 꼬집었다. 

19일 제주 제2공항 최종용역보고회 개최를 반대측 주민들이 보이콧 하는 과정에서 밀가루가 투척되는 등 한때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어 "국토부는 2015년 11월 10일,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성산을 제2공항 최적 입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공역이 중첩되지 않고, 기상 조건이 좋고, 환경 훼손이 적고, 소음지역 거주민 수가 적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이 모두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성산의 예정부지는 군공역과 중첩, 타후보지와 달리 성산만이 안개일수 조작, 대대적인 자연 파괴, 성산의 소음피해지역은 실제보다 대폭 축소돼 평가"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반대 측은 포화상태에 이른 하수처리능력, 쓰레기 포화, 심각한 교통체증 등 '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을 상기시키고,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한 도민 삶의 질 하락 등도 지적했다. 

끝으로 반대 측은 국토부의 제2공항 일방 추진에 항의하면서, 제2공항 추진 반대 도민여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면서 "제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주도민이 함께 고민하게 한 것으로 국토부의 역할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전문] 2019 6월 19일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선언

“이제 제주도민의 시간임을 선언한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날
우리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국토부가 일으킨 제2공항 문제를
제주도민이 스스로 해결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문제는 그날 갑자기 시작되었다.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민주적인 의사수렵 과정을 일정 생략한 채, 최소한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성산읍 일원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민은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토부가 제2공항을 짓겠다고 거쳐온 모든 과정은 일방적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기만’이라 부른다.

애초 제2공항 추진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에서는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보고서」 내용이 은폐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성산을 선정하기 위해 편의적이고 편향적으로 평가기준을 세우고 비교 후보지를 골랐다.

이후 기본계획은 착수보고회부터 오늘의 최종보고회까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는 사전에 장소를 알리지 않고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는 성산에서 제2공항을 찬성하는 사람만이 모인 가운데서 한 시간도 안 되게 진행했다. 오늘의 최종보고회 역시 제주도민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장소 공개를 최대한 늦췄다.

국토부는 어찌하여 제주도민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가.

하지만 제주도민은 그 사이에 국토부 주장의 기만성을 알게되었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10일,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성산을 제2공항 최적 입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공역이 중첩되지 않고, 기상 조건이 좋고, 환경 훼손이 적고, 소음지역 거주민 수가 적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두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성산의 예정부지는 군공역과 중첩된다. 타후보지와 달리 성산만이 안개일수가 조작되어 기상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성산은 제주에서 오름의 보고로 여기에 공항을 지으면 대대적인 자연 파괴가 따른다. 성산의 소음피해지역은 실제보다 대폭 축소되어 평가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민은 국토부의 기만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제주도민은 그 사이에 새삼 의식했다.

제주도는 섬이다. 섬은 환경수용력이 관건이다.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바 없다. 국토부는 최대치로  추정한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했으나, 그 많은 사람이 실제로 제주도에 들어올 때 벌어질 일은 고려한 적 없다.

현재 제주도는 하수처리능력이 포화상태로 하수를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쓰레기처리능력도 한계에 달해 압축 쓰레기를 몰래 필리핀으로 보냈다가 반입을 금지당했다. 교통체증 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어찌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난개발이 이어질 것인가. 제주도는 몇 년 사이 관광객 수가 늘었지만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어떻게 제주도의 소중한 자연과 제주다움을 지키고, 어떻게 제주사회를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꿀 것인가.

제주도민은 국토부가 저지른 제2공항 문제를 겪으며 이 문제를 고민했다.

그리고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는 제2공항을 불허한다.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는 국토부의 일방추진에 항의하다.
제주도민의 압도적 다수는 제주도의 자연 훼손을 우려한다.
제주도민은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제주를 원한다.

이렇게 제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주도민이 함께 고민하게 한 것으로 국토부의 역할은 끝났다.

자! 이제. 제주도민의 시간이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국면의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국면의 첫 날이다.

제주도민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코 국토부와 제주도정에 맡겨두지 않겠다.
제주도민의 뜻으로 결정하겠다. 그로써 장기간의 제2공항 건설과정 동안 일어날 제주사회의 갈등을 막겠다. 무리한 난개발을 막고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제주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 제주도민을 배제하는 권위주의의 의사결정 체제를 바꿔내겠다. 제주도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이제, 제주도민의 시간이다!
제주도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정한다!

2019년 6월 19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제주사회를 바라는 제주도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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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2 2019-06-25 16:33:00
제2공항 완공을 2022년으로 앞당겨야 한다 공사규모도 대폭 줄었는데 왜그리 오래 걸리나
119.***.***.223

ㅋㅋㅋ 2019-06-23 18:57:55
반대 하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지금 많아야 200명? 정도 모인거 닮수다예. 더 모아사쿠다
14.***.***.70

의견 2019-06-20 22:29:50
반대측 주민들은 도민전체 의견으로 표결하면 2공항 찬성 표가 많다. 고로 "도민의 뜻으로 결정한다" 라는 말 쓰지 말고 주민이라는 말 넣고 땡깡전략으로 가야 한다.
14.***.***.131

제주도민 2019-06-20 15:05:39
강정항-비자림로-제2공항으로 이어지는

육지데모꾼들은 제주를 떠나라

제주도 일에 개입하지 말라
121.***.***.115

나그네 2019-06-20 13:00:38
경찰 과거사위서 강정 진압 사과하고. 이제 경찰정보, 국정원, 보안사, 제주도 공무원 댓글 공작 내용 조사할건데 한 번 보자.
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