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21일 성명으로 촉구

추자면 불법 레미콘 시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추자면 불법 레미콘 시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추자면 상대보전지역에서 이뤄진 불법 레미콘 시설을 수십년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시민사회가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을 내고 “추자면 상대보전지역 훼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추자면에서 레미콘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건설업체 2곳에 대한 자치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이 1980년대부터 30년 넘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놀랍다. 인근 조간대와 연안에 상당량의 폐기물을 투기하면서 연안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건설 폐기물은 불법으로 육상에 매립돼 추자도 환경에 오염을 초래했다. 장기간 불법 행위가 이뤄졌지만, 언론 보도 이전에는 어떤 행정조치가 없었다. 제주시는 불법 행위가 어쩔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행정당국이 불법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해왔다. 제주시와 추자면에 대한 조사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자도 불법행위는 단순히 사업자만의 일이 아니라 행정이 광범위하게 관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자도 불법 레미콘 시설에 대한 언론 취재가 이뤄지자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부랴부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한 것은 추자면 공무원”이라며 “취재진이 추자면을 찾자 해당 공무원은 불법매립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추자면과 불법업자간 유착이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추자면의 경우 폐기물 매립에 대한 민원 제보를 받아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계속 방치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수습하고 나섰다. 추자면은 제보자의 신원과 증거 사진을 불법 업자에게 제공했다. 불법행위가 추자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서 감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번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 감사위는 수십년간 이뤄진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행정당국이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하는 등 광범위한 부실과 불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조사로 명명백백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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