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본검증위 6월말까지 자기자본 10% 지정계좌 입금 요구...JCC 6개월 동안 협의나 연기요청 없어

제주 최대 개발사업을 예고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주도가 제시한 자본검증 절차를 통과할 지 불투명해지면서 일각에선 '좌초'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가 요구한 자기자본 10% 예치 시한이 이달 말로 끝나지만 일주일을 남겨 놓은 현재까지 예치 움직임 등 사업자 측의 특별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 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이 계획됐다.

투자금액만 5조2180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투자된 신화역사공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자는 JCC이며, 중국 자산관리공사인 화융그룹이 모기업이다.

워낙 투자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2017년부터 자본검증위원회를 가동해 오고 있다.

JCC는 총 투자액 5조2180억원 증 64.5%인 3조373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나머지 1조8447억원은 휴양콘도나 빌리지 분양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JCC가 투자하겠다던 자기자본 3조3730억원 중 10%인 3373억원을 6월말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지정계좌 입금의 의미는 일반적 자금 예치와는 달리 개발사업자가 함부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할 때도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후 사용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3373억원을 일시적으로 긴급 차입해 자본검증위를 통과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검증위에서 6개월 동안  3373억원을 지정계좌에 입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인 JCC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모기업 화융그룹은 지난 3월 JCC 대표이사를 한국인에서 중국인으로 교체한 상태다.

제주도는 JCC 대표자가 교체되자 새로운 대표이사인 동야펑씨에게 6월말까지 자기자본 10%를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6월말까지 일주일을 남겨 놓은 지난 23일까지 JCC나 중국 모기업 화융측은 제주도에 어떤 협의나 연기 요청도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그동안 JCC 측과 사업을 찬성하는 오라동 주민들은 제주도의 자본검증 결정에 맞서 △자본검증위원회 출범 과정의 무법적 행정절차 △자본검증 행위의 법률 불소급 원칙의 위반행위 △도 지정 계좌에 투자금 예치 요구의 위법성 여부 △도지사의 행정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라단지 사업자인 JCC에선 중국 본사에 자본검증에 대해 알렸지만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안됐다고만 알려온 상태"라며 "추가로 명확한 입장을 알려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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