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 장기수요 예측, 건설 명분 잃어"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도민공론화 촉구 기자간담회'.  ⓒ제주의소리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도민공론화 촉구 기자간담회'.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제주도·제주도의회에 도민 공론조사를 요구하고,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투쟁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혀 온 통상적인 기자회견과는 달리 취재진과의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반대위는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기점으로 추진 명분과 논리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당초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기존 제주국제공항 용량 증대 목표는 25만9000회를 수용하는 것이었는데, 기본계획 최종안에는 장기 최대 항공수요를 2055년까지 연간 25만7000회로 설정했다. 제2공항 없이도 수요가 충족된다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국토부는 이런 결과를 예견하고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이 담긴 ADPi 보고서를 사장시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며 "성산 제2공항은 정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닐뿐더러, 설사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재검토해 재차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선 항공수요는 현 제주공항에서 맡되 국내선 수요는 제주공항과 제2공항이 50대 50으로 분담하자는 기본계획 용역진의 제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반대위는 "기존 항공사들은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주공항에서 제2공항으로 옮겨 갈 이유가 없다. 국내선 항공기만 운행이 가능하면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표를 구하려는 수요층도 압도적 다수가 제주공항 인근에 있다"며 "결국 시장의 자율에 맡기거나, 강제 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두 시나리오 모두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공사가 제2공항으로 가게하려면 강압을 하든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기존 항공사들이 내는 공항이용료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도 있겠지만, 결국 제2공항과 제주공항 모두 적자를 면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도민공론화 촉구 기자간담회'.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도민공론화 촉구 기자간담회'.

이와 맞물려 반대위는 감사원에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서 ADPi가 수행한 하도급 용역 관련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인 ADPi의 연구결과가 기각되고 은폐된 과정과 이유가 합당한지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다. 현 시점에서 제주에 필요한 공항시설 용량에 비춰볼 때 제2공항 건설이 타당한지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이미 1000명 가까이 확보된 청구인을 중심으로 이번주 내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국토부가 극구 거부하고 있는 도민공론조사가 제주도의회의 주재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반대위는 "국토부와 제주도, 국회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공신력을 가진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진행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공신력을 갖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더이상 제2공항을 지을 명분이 없는데 짓겠다는 것은 힘으로 밀어붙일 수 밖에 없다. 아무런 명분과 논리가 없는 사업을 공권력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강정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폭력이 어떤 결과가 올지 책임을 지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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