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범국민위·유족회, 28일 국회 앞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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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 200여명이 상경해 제주4.3특별법 개정 조속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제주의소리

[서울=최윤정 기자 ] 부모의 혼령이 떠도는 전주, 대전, 광주 등을 거쳐 상복을 입은 제주 4.3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외쳤다.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조차 차르지 못한 후손들의 한맺힌 절규의 목소리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불인유족협의회는 4.3유적지 순례 일정을 거쳐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제주서 상경한 4.3유족 약 140명, 수도권에 살고 있는 유족 50여명과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을 비롯해 제주에서 20여개 단체가 참여하며, 서울에서는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 총 약 200명이 동참했다.

유족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앞장설 것. ▲국회는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처리할 것.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여야 정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방기하는 국회를 비판하며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와 고령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특별법 개정은 4.3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와 정치권의 최소의 의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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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 200여명이 상경해 제주4.3특별법 개정 조속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유족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4.3유족들을 보라며 하루빨리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하라며 절규했다.  ⓒ제주의소리

“대한민국 정부는 4.3민간인 학살의 피해에 대해 즉각 충분한 피해회복조치를 취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도민학살 피해회복을 위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과명예회복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원하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휘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과명예회복특별법 개정에 즉각 참여하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이고, 1차 논의를 한 뒤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 지속히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그 과정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개정추진위원장 김성도 씨는 “4.3은 그 1세대가 한 많은 삶을 살면서 거의 생을 마감했고 살아계신 분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오늘 이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4.3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우리 8만 4.3유족들은 하루하루 가는 해가 너무 아쉽고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에 왔다”고 호소헀다.

유족들은 “4.3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 되어선 안 될 잔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말살이었으며 인권을 짓밟아버린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과거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묵과하고 방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을 새겨들어 조속히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만약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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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 200여명이 상경해 제주4.3특별법 개정 조속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억울함에 눈물을 보이는 유족들 모습. ⓒ제주의소리

결의문이 이어지며 일부 유족에게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너무 억울하고 아프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눈물을 보이는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케 했다. 

한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발의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함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1년 6개월째 계류 중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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