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률 63.7%, 행안부 목표(55.5%) 초과달성…전국 평균보다 2.9%p 높아

제주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곳간을 활짝 열었다. 재정집행 속도가 예년에 비해 훨씬 빠르다.

제주도는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결과, 행정안전부 목표액 55.5%(1조7687억원)보다 8.2%(2606억원) 초과한 2조293억원(63.7%)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집행률 62%(집행액 1조9149억원)를 1.7%(1144억원)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집행률 60.8%보다 2.9%p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9.2%에서 2017년 60.5%, 2018년 62.0%, 2019년(상반기) 63.7%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주도는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계약상대자 대가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사업발주–원가심사-계약–자금배정–지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집행자금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자금을 적기에 지원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행결과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포상금, 해외연수, 성과평가 반영), 부진부서에는 페널티제(행정운영경비 10% 절감 편성)를 운영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재정집행률 90%를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사업단위로 집행관리카드를 작성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신속집행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데 전 공직자가 인식을 같이하고 노력한 결과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재정집행은 도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제2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률 제고대책을 수립해 재정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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