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발주해 지난달 마무리된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이 오히려 카지노 대형화의 빗장을 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용역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일뿐이라며 입법화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형 카지노 관리감독 근거마련을 위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 대신 제주특별 개정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입장도 처음으로 내비쳤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주도 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법제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그냥 신규허가나 확장이전을 허용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문종태 의원은 “용역의 목적은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평가지표를 보면 그냥 쉽게 이전허가를 내어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지표는 지역사회 영향, 지역 기여, 도민의견 수렴 등 3개 분야 1000점 만점”이라며 “지역사회 영향에 500점이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경제가 300점이고,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 부분은 200점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기여도 200점, 도민의견 수렴 300점이 배정됐는데 일부 중복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카지노 이전이 예상되는 드림타워 반경 1km 이내에 15개 학교 1만1000명이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환경 학습권은 1000점 중 50점, 5%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자격을 보면 제주도 소속 공무원, 카지노감독위 전·현직 위원, 관련산업 10년 이상 종사자, 관광산업 10년 이상 종사자, 카지노 관련 교수 및 관련 전문가, 법률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인데, 대부분 카지노 종사자가 아니면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가 배점도 그렇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이것은 신규든 확장 이전이든 카지노 대형화를 그냥 허가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용역보고서는 말 그대로 연구진이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작성한 안에 불과하다”며 “조례에 근거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내용까지 포함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문 의원의 지적과) 같은 의견”이라며 “평가기준에 따라 800점 이상 받았다고 자동으로 이전변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전․변경 허가는) 도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종태 의원은 “(저번 회기 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해야 한다”며 “과거 랜딩카지노처럼 종업원을 다 뽑아놓고 행정과 의회에 압박을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드림타워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 무소속)은 “과거 원희룡 지사는 ‘제주에 대형 카지노 2~3개는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과연 대형 카지노의 기준이 뭐냐”라며 “선진국형 카지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카지노 관련 선진국은 어디냐. 이미 관련 정책은 다 검토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양기철 국장은 “일리 있는 지적인데 현실적으로 조례만으로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상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러 이유로 진전이 안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마냥 국회에서의 관광진흥법 개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갱신허가제 등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정책전환을 시사했다.

이에 이경용 위원장은 “저라도 (카지노 관련 법률정비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내야 할 것 같다.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 논쟁만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법률 정비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분발을 에둘러 촉구했다.

한편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한양대학교 산학렵력단(책임연구원 정철)이 맡았다. 용역비는 4980만원이다. 지난 5월28일 최종보고를 거쳐 7월1일 제주도에 보고서가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