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어온 카지노 신설·확장·이전에 따른 허가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3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카지노 영향평가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검증에 주력했다.

의원들에게는 최종보고서 요약본이 사전에 제출됐다.

의원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요약)에 따르면 용역은 크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대상 및 범위 △평가 항목 및 배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격 △제도화 방안 등 5가지 틀에서 진행됐다.

연구진은 카지노 사업장의 신설, 확장·이전(변경) 모두 대상으로 봤고,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뿐 아니라 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는 총 1000점으로 해서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의견 수렴(300점) 등 3개 부문(평가항복 9개)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영향 부문은 다시 경제(300점)와 사회·문화·환경(200점) 분야로 구분한 뒤 △지역경제 영향(100점) △고용창출(150점) △관광산업 영향(50점) △도민 주거환경 등 주거권(50점) △교육환경 등 학습권(50점) △사회․문화적 영향(50점) △환경적 영향(50점)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구분했다.

평가결과 총점이 80% 이상이면 ‘적합’, 60~80%이면 조건부 또는 재심의, 60% 이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평가를 진행할 심의위원회(10명 이내) 구성 및 자격 요건도 제시했다.

자격요건으로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카지노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관광산업․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카지노 관련 기관․단체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관광 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법률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지역주민 대표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 제도화 방안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신규허가(제13조)가 들어올 경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했다.

변경허가․변경신고(제16조)의 경우는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해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허가 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문종태 의원은 “카지노 이전이 예상되는 드림타워 반경 1km 이내에 15개 학교 1만1000명이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환경 학습권은 1000점 중 50점, 5%에 불과하다”며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지표를 보면 신규든 변경·이전이든 다 쉽게 허가해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카지노업 종사자 또는 카지노 이해관계들로 구성하라는 말”이라며 “이렇게 구성해서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보고서는 말 그대로 연구진이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작성한 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양대학교 산학렵력단(책임연구원 정철)이 맡았고, 용역비는 4980만원이다. 지난 5월28일 최종보고를 거쳐 7월1일 제주도에 보고서가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