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무원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명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4일 제37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상정, 심사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도 공무원정원을 현 6005명에서 102명을 늘려 6107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40여명을 행정시와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대응팀을 신설하고,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금 도입에 따라 관련업무 공무원도 증원할 계획이다.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이 “제주도에서 인력 운용과 관련해 중기계획을 만들었다. 중기계획에는 219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기계획은 언제 만든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좌 의원은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이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본청 공무원 수가 얼마 는 줄 아느냐. 도청만 비대해지고, 일선 행정인 읍면동에서 결원 등으로 인원이 없어 쩔쩔 매고 있다. 이러니 도지사 욕 먹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강철남 의원(연동을)도 “제주도가 도민정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세출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전국 최고”라며 “그런데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리고 있다. 특히 4급 이상 고위직이 너무 많다. 조직개편 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대놓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진행된 주민투표 당시 점진안 측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도민들이 혁신안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 감축이었다. 당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1600명 정도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진의 보고가 있다”면서 “그런데 당시 용역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사업이나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도본청이 숟가락을 얹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이 “중앙권한․사무 이양에 따라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권한이양은 도지사 권한만 늘리는 것이다.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권한이양에 따른 예산, 인력은 가져오지 못하면 왜 업무량만 늘리느냐”고 꼬집었다.

공무원 증원 시도가 민선 7기 들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241명 늘렸고, 올해 2월에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70명을 증원했다.

이번에 102명 증원까지 합치면 1년 만에 500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