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홍명환 의원, “행정조직 점점 비대, 총체적인 조직진단 후 개편 필요”

현길호(왼쪽),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현길호(왼쪽),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 행정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4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 심사에서 조직진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자치행정국’ 명칭변경과 관련해 “아무리 법무업무가 이관된다고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며 재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부서도 명칭 변경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의회에서 특별자치 업무와 관련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이련 형태로 하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지적했던 것이데, 이건 마치 특별자치 업무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소통혁신정책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장 소통업무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물론 사업부서가 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1차적으로 나서야겠지만, 종합적인 갈등조정 컨트롤타워는 소통혁신정책관실이 돼야 한다”며 “차제에 갈증조정 T/F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토지관리 업무가 도시건설국과 미래전략국으로 이원화 된 것과 관련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 때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겠다. 그 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도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홍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조직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는데, 도본청과 행정시간 업무 중복이 많다”며 “저 개인적으로 도본청은 기획업무와 광역조정 업무 정도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전부 행정시로 넘겨될 될 것 같다. 지금 도청 국이 15개인데, 통폐합을 통해 5개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시 구역조정과 관련해서도 “행정시 구역을 현재의 산남북 형태가 아니라 동․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권역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제주는 120명 정도로, 전국평균 204명에 비해 엄청 적다”면서 “도내 출자출연기관 직원과 공무직까지 합치면 1만1000명이 넘는다. 이러니 도민들이 공무원 증원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역여론을 전했다.

이에 김현민 실장은 “하반기 조직개편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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