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살인사건 첫 재판 15일...변호인단 추가 선임
고유정 살인사건 첫 재판 15일...변호인단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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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7.여)에 대한 재판이 범행 51일만에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 고유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첫 준비기일에 합의가 이뤄지면 1차 공판 일정이 정해진다. 이때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고유정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만큼 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측은 정당방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에 대비해 고유정측은 서울의 또 다른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변호인단은 형사단독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꾸려졌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하기 전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졸피뎀을 준비해 관련 검색도 한 점에 비춰 계획적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고씨가 범행 자체는 시인하는 만큼 살인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접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씨는 5월25일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해 사체를 훼손하고 제주~완도 항로와 김포시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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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8
나그네 2019-07-05 12:14:21
돈이 제일이네.
변호사도 돈 앞에서는 꼼짝못하네.
그 다음은 판사?
112.***.***.181

제주도민 2019-07-05 10:47:06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해야 마땅하며
1심 제주지방법원은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구형 그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2심 광주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음을 살피어
1심 판결대로 사형을 다시 선고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제주,광주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음을 살피어
1,2심 판결대로 사형을 다시 최종 확정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사형집행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전국의 사형수들이 사형되어야 마땅하다.
121.***.***.115

개판 2019-07-05 09:32:15
판결문 예상: 피고인 고유정의 죄질은 무거우나 초범인 점, 아이의 어머니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노라, 제주지방법원 땅!땅!땅!
제주지법의 공정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지도..
122.***.***.96

무전유죄 2019-07-05 02:53:57
진짜 더러븐 자본주의사회 ㅋㅋ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려나;;;
더럽다 더러워 그놈의 딸 변호해주려고... 내새끼여도 내가 무릎꿇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판에...
112.***.***.229

디케 2019-07-05 00:49:36
변호사님들 잘들 합서
지은죄를 변호를 하지 말고
죄값을 치룰수 있는 변호를 합서
제주도민들 요즈음 엄청 우울한 나날을 보냄수다
잊지맙서 '디케'를
11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