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형화 '면죄부'? 제주도 '용역은 용역일 뿐'...제도보완 9월 의회 제출
카지노 대형화 '면죄부'? 제주도 '용역은 용역일 뿐'...제도보완 9월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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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공개...영향평가 보완-도의회 의견 수렴 절차 거칠 것
제주 드림타워 조감도
제주 드림타워 조감도

 

제주도가 대형 카지노 신설 및 확장, 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용역' 최종안을 공개했다.

'대형 카지노 이전 면죄부' 비판 논란을 의식한 듯 용역은 용역일 뿐 보완해 9월 제주도의회에 카지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그동안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 관련 정책 입안 단계에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용역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행했고, 최종보고서 공개에 앞서 요약본이 제주도의회에 사전 제출됐다.

 용역은 크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대상 및 범위 △평가 항목 및 배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격 △제도화 방안 등 5가지 틀에서 진행됐다.

연구진은 카지노 사업장의 신설, 확장·이전(변경) 모두 대상으로 봤고,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뿐 아니라 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하도록 했다.

영향평가는 총 1000점으로 해서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의견 수렴(300점) 등 3개 부문(평가항복 9개)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영향 부문은 다시 경제(300점)와 사회·문화·환경(200점) 분야로 구분한 뒤 △지역경제 영향(100점) △고용창출(150점) △관광산업 영향(50점) △도민 주거환경 등 주거권(50점) △교육환경 등 학습권(50점) △사회․문화적 영향(50점) △환경적 영향(50점)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구분했다.

영향평가 결과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는 '적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이거나 각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 '부적격 판정'을 하도록 했다. 

평가를 진행할 심의위원회(10명 이내) 구성 및 자격 요건도 제시했다. 

자격요건으로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카지노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관광산업․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카지노 관련 기관․단체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관광 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법률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지역주민 대표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 제도화 방안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신규허가(제13조)가 들어올 경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했다.

도의회에선 주거권, 학습권, 사회.문화적 영향 등이 각각 50점 밖에 안되고, 심의위 구성도 대부분 카지노업 종사자로 구성돼 사실상 카지노 대형화를 위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제주도는 용역을 보완해서 9월 제주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은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분야에 점수가 높은 데 연구진이 포괄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차후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용역은 용역일 뿐"이라고 수정 가능성을 밝혔다.

'드림타워가 완공돼 내년 카지노 이전 신청을 하면 이 기준에 따르게 되느냐'는 질문에 고 과장은 "현재 법령과 조례에서 카지노 면적을 변경할 때 2배 이상일 때 도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지만 2배 미만이면 그 절차없이 행정기관이 판단하게 된다"며 "영향평가는 하나의 기준이고, 끝나도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다 해도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친다"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판단한다. 영향평가심의가 끝난다고 해서 확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영향평가와 관련해 실행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9월 제주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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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9-07-05 12:07:19
이 건물 밑에는 곤충들이 안 사나?!
175.***.***.164

지나가다 2019-07-05 17:09:53
총점이 80% 이상이면 3개 부문이 각각 60%만 넘으면 "적합", 총점이 60~79%이면 3개 부문이 각각 60%를 넘으면 "조건부 적격 판정"으로 되어 있네요.
대학교 학점으로 따지면 60%는 D학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수인데 제주도 카지노는 60%만 넘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한다는데 그러면 최소한 3개 부문 모두 최소한 80% 이상을 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19.***.***.67

제주시야말로 제주신항 철회하라 2019-07-05 17:42:02
제주시야말로 과잉개발에 난개발에
각종인프라시설 포화로당분간 사회간접시설 완전히 확충전까지각종대규모건설 허가 불허해야한다.앞으로 38층 드림타워 완공후엔하수대란에상하수도대란에 오물대란 일어날것이 뻔한데다 지금 탑동앞바다에 제주신항위한대규모매립공사가진행중이고대규모스마트시티실증단지,국제해양관광도시까지조성중이다.제주시는각종인프라시설 확충은 동시에확충안하고대규모거대도시화에만개발집중한결과제주시에만(인구대비7:3)인구가급증하다보니제주시에만쓰레기에똥물에주차전쟁에난리당헌한거다.그러니더이상 제주시민들에게더큰피해가기전에제주시야말로대규모개발허가불허에대규모과잉개발,대규모난개발전면 올스톱해야한다.제주시환경문제에대한기본적인 인프라를갖추고난후제주시 각종도심개발 사업 재검토해도 늦지 않다.
112.***.***.227

성산사위 2019-07-05 13:01:45
파친코 사업도 활성화 하도록...예전 김영삼 대통령이 없앴던 그 것 말입니다 경기는 그때가 참 좋았는데..
22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