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중시하겠다던 도교육청, 재정계획은 의지 부족"

제주도교육청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 현안과 업무수행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는 5일 "결과만 있고 정책 제시는 부족한 조사"라고 혹평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이날 논평을 내고 "직무수행 긍정평가에 만족하지 말고 교육 주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최우선 학교교육 요소를 묻는 질문에 도민들은 인성(73.5%)과 건강(44.5%)을 가장 우선시 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학교 폭력(63.8%)과 인권 존중(45%)이 높게 나왔다"며 "교육청은 설문 결과에 따라 인성 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중기 제주교육재정변경 계획을 보면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함을 엿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중기 재정 투자계획에서 연 5000억원의 규모의 주요 투자 계획에서 시설비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예산은 연 17억원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라며 "주요 방향과 해결 과제라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재정 투입 계획이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돼야 했다"고 말했다.

또 "IB 교육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찬반 반응과 찬반 사유 등에 대한 설문에 앞서 IB에 대한 인식 정도를 먼저 조사해야 했다. IB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진행된 조사는 IB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설문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IB 도입에 따라 직접 배우고 가르치게 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으며, 설문조사자 1000명 중 235명만이 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IB 시범 운영은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하는 만큼 IB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자치조례 도입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62.4%의 찬성 의견이 나왔다. 학생 인권 조례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슈화되고 있기도 하다"며 "학생 인권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교가 건강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속에서 학생의 인권 존중과 교사의 교육권 확보 등 각 구성원 간의 이해 상충이 아닌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교자치조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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