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도마’…강성민 의원 “합법 가장한 특혜” 지적

5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개발공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로부터 80호 129억원 어치를 한꺼번에 매입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5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개발공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로부터 80호 129억원 어치를 한꺼번에 매입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제주도개발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도내에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80채를 한꺼번에 매입하면서다. 액수로 129억원에 달하는 물량으로, “합법을 가장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이 사업은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를 통해 기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80호를 매입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임대해줄 계획이다. 상반기에만 벌써 163호를 매입했다.

강성민 의원은 올 상반기에 매입된 163호 중 80채를 S건설업체로부터 한꺼번에 매입한 점을 주목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모 아파트 미분양 5개동 80호를 매입했는데 말이 안 된다. 매입공고를 내긴 했지만 매입금액이 129억원이나 된다”면서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줘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도내에 건설업체가 500곳이 넘는데 매입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 업체에만 이렇게 혜택을 줘도 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 업체 외에 33개의 다른 업체도 신청했다. 이(80호를 매입한 업체)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곳도 있다”면서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특혜”라고 몰아붙였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업체측에서도 분양가의 70~80% 가격으로 낮추는 등 자구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동종업계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읍면동 지역별, 건설회사별로 골고루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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