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태석 도의회 의장의 권한 어디까지인가?”
[기고] “김태석 도의회 의장의 권한 어디까지인가?”
  • 오태권 제주도공무원노조 위원장 (news@jejusori.net)
  • 승인 2019.07.08 14:38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태권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번 7월 임시회에서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중앙부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을 일부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못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의장의 직권남용으로, 취임 1년 만에 나타난 제왕적 의장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 편익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은 의회가 아닌 바로 행정에 있다. 시설공단 설립은 최근 몇 년간 도민 수의 급증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재정진단, 부서토론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또한 도의회, 언론 등에서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고, 이에 대한 오랜 고심 끝에 도와 의회가 결정한 최선의 대안이 바로 시설공단 설립인 것이다.

우리 노조는 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정원 감축 등 노조의 불이익이 우려됨에도 기존의 공공시설물 관리 방식의 문제점 해소 및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도민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공단 설립을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김태석 의장이 회부 거부사유로 밝힌 공직자 이직 규모와 처우개선 방안은 조례 통과 이후 조율해야할 문제이다. 또한 이미 원희룡 지사가 기존 근로자들의 처우가 저하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오태권 제주도공무원노조 위원장
오태권 제주도공무원노조 위원장

그동안 도의회에서 공공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것은 ‘집행부 길들이기용’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대표지 결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다. 한 언론사와 진행한 취임 1주년 기념 대담에서 “의장은 정책결정권한을 가진 의원 전체를 대표할 뿐이고 결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의정활동에 ‘도민 우선’의 원칙을 적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장 스스로 언급한 말이니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조례 회부 거부 사태에서 나타난 의장의 언행불일치와 직권남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결정이 도민의 대표로서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반성해야할 것이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6

공무원노동자 2019-07-09 14:11:03
노조위원장이 집행부 똘마니도 아닉고 시설공단 설립 찬성하니 어용노조라고 하지~도청노조 수준 한심하다
112.***.***.171

돌아보자 2019-07-09 09:48:03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가?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로 시설운영이 형편없다는데 무슨 공단? 철밥통 만들려고?
관리 똑바로 못한다고 민원넣으면 인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행정에 도민들은 짜증이 난다.
14.***.***.151


조합원 2019-07-08 17:25:12
공단 만들고 파업하면
ㅡ첫파업...수도물 공급 차단하자..
1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