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셀프’ 회계감사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버스준공영제 ‘셀프’ 회계감사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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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해놓고 업체가 자체 감사라니 말도 안돼”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양영식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회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8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명목으로 4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양영식 의원은 이번 추경에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48억원이 증액됐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버스업체) 운전원들도 이제는 준공무원 신분이 된 것이냐고 말문을 열었다.

양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하나 같이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이들 자치단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우선은 버스이용객이 시행 전보다 10.8% 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문제는 서비스의 질이다. 일각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면서 향후 10년 간 재정지출 규모를 얼마로 예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현 국장이 연간 1천억원 범위에서, 10년이면 1조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양 의원은 부산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 5년만에 3배이상 눈덩이처럼 늘었다. 제주도의 경우 2조원 내외는 족히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 회계감사는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다.

현 국장으로부터 지금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 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 972억원, 2020992억원, 2021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 올해 1천억원이 넘을 것 같다면서 표준운송원가가가 1만원만 올라도 연간 30억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재정부담이 늘다보면서 결국 버스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버스요금 인상 계획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현 국장은 인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지만, 당장 올해 요금인상 계획은 없다. 인상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에(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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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2019-07-09 14:07:08
원희룡 도지사는 예산을 년간 1,000억 이상 투입하는 버스에 대해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 아닙니까? 뭐 "업체가 자체적으로 한다" 고? 도민 입장에서 볼때 정말 열불나게 하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 1,000억 이상을 지원해 주면서 감사는 지원 받은 버스회사가 자체적
으로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 줘야 합니까? 가장 황당한 얘깁니다.
자타가 똑똑하다는 사람이 도지사로 있으면 일처리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 데,
하는 것 마다 어정쩡하고 이래착 저래착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지요.
버스회사 지원금 타당한 수준인지 도의회를 비롯 시민단체에서 따저 봐야 합니다.
121.***.***.58

연동주민 2019-07-09 12:58:18
난 니가싫다. 길지나갈때 어깨뽕이. 어마무시
223.***.***.235

보는눈 2019-07-09 07:25:48
감사위원회는 뭐하나 이러니 도혈세만 충내고 있으나마나,라고들 하지
도민 대의기관 도의회는 뭐하나 한심하다 제대로 행정가사등 감시를 해야지
수많은 혈세를 지원하며 감사는 자체에서 한다고 표현하는 현국장 도댓체 담당국장이 입에서 그말의 나오나
당장 감사원에서 긴급히 내려오셔 현미경 들이대어 밝혀 주세요
버스기사들 불친절 1번 아웃제로 가야한다 앞으론 제주가 고향인자 우선 기사로 채용하세요
입아프게 떠들어대봐야 친절교육 철저히 시키고 시정하겠씁니다 말만하는 대중교통 신문고 답변표현 이게 도민을 웃습게 대하는 도정이라 봅니다 이후 불친절 기사는 바로 헨들 놓으라 하세요 지켜보겟쏘
39.***.***.161

ㅅㅂㄴ 2019-07-09 03:13:55
맘에 안들면 시원하게 욕 좀 해줘라
딴데서 하지말고 이럴때 해야지
59.***.***.12

제주인 2019-07-08 20:41:57
하루빨리서울중앙에세내려와서감사하라제주공영버스문제가많아요지금현재업체하고문제가만다
39.***.***.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