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회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명목으로 4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양영식 의원은 “이번 추경에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48억원이 증액됐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버스업체) 운전원들도 이제는 준공무원 신분이 된 것이냐”고 말문을 열었다.

양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하나 같이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이들 자치단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우선은 버스이용객이 시행 전보다 10.8% 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문제는 서비스의 질이다. 일각에서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면서 “향후 10년 간 재정지출 규모를 얼마로 예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현 국장이 “연간 1천억원 범위에서, 10년이면 1조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양 의원은 “부산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 5년만에 3배이상 눈덩이처럼 늘었다. 제주도의 경우 2조원 내외는 족히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 회계감사는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다.

현 국장으로부터 “지금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 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 972억원, 2020년 992억원, 2021년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 올해 1천억원이 넘을 것 같다”면서 “표준운송원가가가 1만원만 올라도 연간 30억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재정부담이 늘다보면서 결국 버스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버스요금 인상 계획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현 국장은 “인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지만, 당장 올해 요금인상 계획은 없다. 인상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에…(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