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가 8천만원이라니…
2억원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가 8천만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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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래단지 소송 거액 변호사 수임료 논란…제주도 “소송금액 늘어날 것에 대비”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좌초 위기에 처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기한 2억원대 소송에 변호사 수임료만 1억원을 책정,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8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전에 쓰이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를 상대로 2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 소송전에 임하고 있다. 선임료 3000만원, 성공보수 5000만원 등 총 8000만 원에 계약했다.

이상봉 의원은 “2억원 소송을 마무리짓기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8천만을 들이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소송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극 대응할 필요성 때문에 대형 로펌에 의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소송금액이 커지면 그 때 (로펌 선임 등) 대응해도 되는 것 아니냐. 2억 짜리 소송에 이렇게 큰 금액을 주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양 국장은 사업자 측은 이미 JDC를 상대로 수천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저희는 (도를 상대로도) 소송금액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공신력 있는 로펌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선 대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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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019-07-09 12:59:18
의원 쯤 됐으면 공부 좀 하십시다. 소가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부청구일 것이고, 2억이든 2백억이든 들어가는 변호사 타임 차지는 비슷할 거 아니오. 향후 전부청구로 확장을 대비하여 그렇게 한 것 감안하면 과다한 수임료 책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122.***.***.96

도민 2019-07-09 10:41:50
버자야가 제주도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장이 어떤 내용으로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래휴양형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음으로,,,
제주도와 JDC는 응당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2억1백만원, JDC는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거액의 소송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로펌의 배만 불리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외국자본이지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함으로,,,
제주도와 JDC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버자야측의 소송에 대한 맞대응이 아닌 대화와 타협, 그리고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원희롱 지사가 얘기하는 소통의 정치가 아닐런지요~
112.***.***.130


장난햄사 2019-07-08 20:56:47
장난햄사?
초장에 밟아 놔사지 ...
59.***.***.14

zzz 2019-07-08 19:14:30
2억이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단독심이고 그 이상이 되면 합의제 판결을 하는 것이니까 ....그냥 3인 합의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2억 1천만원을 청구한 거고 ......청구내용은 JDC와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막대한 금액으로 증액하겠다는 거고... 청구 금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버자야는 미쳤다고 2억받을라고 로펌 사서 소송 합니까.. ㅋㅋ
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