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반 프레임 갇혀 “말 따로, 행동 따로” 민주당 자충수
제주 제2공항 찬반 프레임 갇혀 “말 따로, 행동 따로” 민주당 자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석]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불발 원인은?…제주도의회, 제2공항 ‘견제기능’ 실종 우려

제주사회 핫이슈로 떠올랐던 제주도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 시도는 제2공항 찬반 프레임에 갇히면서 결국 무산됐다.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당론을 모으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무능력도 부결 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라 부결 처리했다.

재적의원 42(1명 궐위) 중 고현수, 윤춘광 의원을 제외한 40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9, 반대 14, 기권 7명으로 나타났다.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자마자 조례 개정=2공항 반대프레임에 갇히면서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았다. 표결 결과, 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과 인근지역 지역구 의원들 대부분 반대나 기권 표를 던졌다.

조례안을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그동안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제2공항 찬반 입장을 떠나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을 제주특별법상 동일하게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에서 제대로 검토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도 있다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왔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들이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의 요체인 자기결정권차원의 접근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노력도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3월 조례안을 처음 발의할 때만 해도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번지면서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발을 빼 지난 5월 재발의 때는 홍 의원을 포함해 12명만 발의자로 참여했다.

여기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심 분산이 결정타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당론을 모아내지 못했다.

행동통일을 이뤄내지 못하고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긴 결과는 부결이었다.

표결에 참가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27. 표결 결과는 찬성 17반대 5기권 5명으로 사분오열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강민숙(비례) 현길호(조천읍) 김태석(노형갑) 이상봉(노형을) 홍명환(이도2동갑) 송창권(외도이호도두동) 이승아(오라동) 강성의(화북동) 김경미(비례) 문경운(비례) 양영식(연동갑) 정민구(삼도12) 문종태(일도1이도1건입동) 강철남(연동을) 김용범(정방중앙천지동) 박원철(한림읍) 좌남수(한경면추자면) 17명이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 중에는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과 김창식 교육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나 기권으로 조례개정 반대 편에 선 민주당 소속 의원은 10명이나 됐다.

강성민(이도2동을) 박호형(일도2동갑) 송영훈(남원읍) 임상필(중문대천예래동) 조훈배(안덕면) 의원 등 5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고용호(성산읍) 강성균(애월읍) 고태순(아라동) 김희현(일도2동을) 김경학(구좌읍우도면) 5명은 기권을 통해 사실상 반대 표를 던졌다.

반면 보수 성향 의원들은 전부 반대 표로 행동을 통일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황국(용담12) 오영희(비례), 바른미래당 강충룡(송산효돈영천동) 한영진(비례)과 보수성향의 무소속 이경용(서홍대륜동) 강연호(표선면)도 반대표를 던졌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안창남(삼양봉개동) 의원도 반대 진영에 가세했다.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교육의원 5명은 찬성=김창식 반대=강시백 오대익 기권=부공남 김장영 등으로 표가 갈렸다.

개정조례안 부결로 당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 동안 말로는 제주의 환경가치 보호를 주창하며 제주도정의 난개발 행정을 질타했지만, 이번 표결 결과는 말 따로, 행동 따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결 사태는 김태석 의장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석 의장은 표결이 끝난 후 준비된 폐회사 대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폐회사를 대신하겠다며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부결에 따른 착잡한 심경을 우회 표현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날,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의미다.

2공항과 연계돼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추가했다. ,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오는 10월 제2공항 건설사업 고시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는 조례개정 실패로 제2공항과 관련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6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67
시일야방성대곡 2019-07-15 12:08:01
이런때쓰는거 아니우다
175.***.***.22

의장님아 2019-07-15 12:05:29
참 한심합니다
리더쉽 제로
폼만잡으시려하고
눈치만보잰허고
의장놀이 그만하시는게
제주도를 위해 좋을것같습니다
175.***.***.22

매크로도그만 2019-07-13 17:19:39
저 밑에서 부터 매크로 또 시작됐네요 제대로 하던가 또 표시나게 예전꺼부터 찬반이 틀리게 올라오네요 진짜 제주도가 어쩌다 이런 00 들 천국이 됐는지.. 정치인이 삽질하고 언론이 받쳐주고 매크로가 마무리 해주네요 근데 도민이 아무도 안 속네요 수준이 평균 이하들이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계속 가려보세요 어디까지 가려지나요?
211.***.***.196

그만해라 2019-07-13 12:21:01
누가 봐도 자기 지역 이기주의 투표로 밖에 안보이네요 이딴걸 상정하고 표결 시도한거 자체가 삽질이고 결국 당 이미지만 이렇게 된거죠 진짜 역사상 유래없는 자충수네요 제주 도의회 역사상 큰 건 했네요

결국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공항하고 상관없다는 둥 제주를 위해서라는둥 말도 안되는 핑계까지 붙이고.. 도민이 바보로 보여요? 지역구 의원들은 허수아비로 보여요?
223.***.***.239

그냥주둥이로만 2019-07-13 11:09:38
생각이 있으면 쉬는날 하루 정도라도 천천히 동쪽 서쪽 마누라 데리고 돌아 다녀 보세요
누가 관광객이 오겠읍니까 ?
가슴에 손을 엎고 관광객 백만인 때가 그리워요
14.***.***.179

저런 인간들을 뽑아준~ 2019-07-13 10:41:34
유권자들도 반성해야~~
223.***.***.62

dolsae4 2019-07-13 10:24:00
누굴바보로아는가?
눈가리고 아옹 하는가?
관리조례가 2공항추진과는 상관없는일이라고 떠들더니 과연 무엇이 진실이에요?
180.***.***.206

이상한 투표 2019-07-13 09:54:51
제주시 현 공항이 워낙 붐벼 교통체증과 소음공해로
제주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있어 신공항건설을 제주시의원들이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을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투표결과 보니 김태석 의장 포함 신공항건설을 제주시 출신 의원들이 거의 반대하고 오히려 신공항 주변지역 의원들은 거의 찬성했더라고요. 제주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과 교통체증, 쓰레기난을 줄일수 있는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 그 이유를 알고싶어요
211.***.***.97

공항두개 억지궤변 2019-07-13 09:43:19
활주로 하나로 연 수송객 삼천만명 수송해야 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제주도와 같은 작은 섬에 공항 두개가 필요하냐'고 순진한 사람들 혹세무민 하지
마세요. 지금 제주 공항 옛날 옛적 하루 비행기 서너대도 안뜰때 만든 겁니다. 진작 늘려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할수없이 활주로 하나 더 만드는 차원
아닙니까?
211.***.***.97

파래 2019-07-13 09:40:47
신양해수욕장 파래 질소 인이 원인 관광객 500만명이 싸고 가면 해수욕장 파래는 얼마나 창궐 할 지 성산포 바다 자연 환경은 어떻게 될 지
121.***.***.36

멍청한 도민들 2019-07-13 01:31:55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의 출발점은 지금의 공항이 붐비고 복잡하니까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거다. 근데 그거 잘 생각해야한다..과거 10년 전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만 있으니 도민들 뭍나들이 어렵다고 난리쳐서 저가항공 만들었는데 과연 저가항공 생기니까 도민들 편해졌냐??? 오히러 지금의 공항만 더 북새통되고 도민들은 더 뱅기 못 타쟎아~
2공항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공항 생기면 거기도 북새통되고제주도는 쓰레기섬 된다. 그 때가서 후회하지 마
좆 된다~
175.***.***.110

멍청한 도민들 2019-07-13 01:31:53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의 출발점은 지금의 공항이 붐비고 복잡하니까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거다. 근데 그거 잘 생각해야한다..과거 10년 전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만 있으니 도민들 뭍나들이 어렵다고 난리쳐서 저가항공 만들었는데 과연 저가항공 생기니까 도민들 편해졌냐??? 오히러 지금의 공항만 더 북새통되고 도민들은 더 뱅기 못 타쟎아~
2공항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공항 생기면 거기도 북새통되고제주도는 쓰레기섬 된다. 그 때가서 후회하지 마
좆 된다~
175.***.***.110

2개 공항 ? 2019-07-12 18:28:50
공항이 2개나 있는 도시가 세계 어디에 있나
223.***.***.131

12 2019-07-12 17:53:43
성산읍 구좌읍 기권~~~~~
지금도 눈치보는군ㅊㅊㅊㅊ
175.***.***.45

제삼 2019-07-12 17:30:35
반대한 양심적 도의원들 께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억지 생떼 조례안을 발의한 것부터 망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마터면 제주도 망신 살뻔 했어요.
다행히 양심적 도의원들이
부결 지켜줘 고맙습니다.
59.***.***.80

성산토박이 2019-07-12 14:57:20
지금의 아름다운 성산을 지켜나갑시다
121.***.***.83

제주사랑 2019-07-12 13:27:54
강성일 제주대 산학협력단 연구원은 “제주도에서 예측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관광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 쓰레기와 상하수도 문제 등 오버투어리즘의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제주도가 가진 ‘청정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환경 정책의 청사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보라카이 똥내, 폐쇄하라"…두테르테 분노, 제주는 부럽다
121.***.***.31

서귀포신공 기존예타돼로 강력하게 추진바랍니다 2019-07-12 08:21:11
기존제주공항의 
국내선50%+국제선100%
예타에나와있는 신공항역활분담
그대로 유지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 기득권세력 눈치보지마시고
국토부 신공항추진 담당 사무관께서는
도민만을위한 공항이 아닌 모든국민의
편익을위한,
모든국민이 사랑받고 누구나 
자랑스러워할수 있는 신공항이 될수있도록 강력하게 추진 바랍니다.
활주로도폭도 15m줄이지마시고 
기존예타계획되로 60m활주로로
기존제주공항 보다도 뉴욕 존F케네디 
국제공항처럼
웅장하게 서귀포신공항건설 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찌보면 제주시 기존공항 확장만을 
신공항은 절대반대를 표방하는
언론장악한 지역상권지키기위한 기존 기득권세력과
국토부공무원과의 대리전싸움이라고 밖에
볼수없을듯하다.
39.***.***.96

감당못해 2019-07-12 05:33:13
애초에 의장이 된 것부터 문제
네 자리가 아닌데
정치의 의미를 더럽힌 자
너는 아무것도 안했다 하지만
너의 이익을 위한 방관에도 책임이 있다
117.***.***.214

억새왓 2019-07-12 04:15:41
신공항 건설하여 미개척지 제주동부를 균형발전 시키고, 공항 양질 일자리로 미취업 제주 젊은이들 취업시키며, 얼어붙은 제주경기 일시에 풀어내고,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혼잡한 제주공항 터미널과 제주시내 교통체증을 한꺼번에 해결하며,

1분40초마다 비행기 뜨고 내리며 점증하는 항공위험을 저감시키고, 나날이 늘어나는 항공소음으로 고통받는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항공소음 완화시키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도

이양반 언제는 신공항만이 제주를 살리는 길이라고 목청을 높이더니 이른바 환경을 앞세워 교묘하게 일부 매스컴과 극렬 환경론자 일부 주민들과 야합하여

자기들 기존의 밥그릇 제주동부지역으로 조금 나눠 주는것이 그렇게 싫어서 조례로 공항건설 발목잡으려다가 뒷채기 당하니 "시일야방성대곡"이라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114.***.***.78


성산사위 2019-07-12 02:43:19
천지 중앙 정방 ..용범이 너 앞으로 두고보자 9년동안 민주당에 몸담아 최선을 다 했거늘 이를 수 있단 말이지??
211.***.***.98

농부 2019-07-11 23:35:01
도민 77%가 찬성한다는 조례안을 부결시킨 도의회는 누구의 도의회입니까? 도의회가 도민을 대변하지 못하면 도민들은 누구에게 가야하나요. 자신의 권리를 버린 도의원들은 도의회를 떠나라!
112.***.***.72

무소속 2019-07-11 21:46:12
인정. 해야죠. ~ 도민을 볼모로. 갈등조장과 권력에 의한 직권남용 등 ~구한말시대도 아니고 ~~ 모의원도 공원들만 힘들게 쥐어 짜던데 ~~ 향후 무소속으로 던져
봐야지 ~~
39.***.***.231

ㅋㅋㅋㅋ 2019-07-11 21:19:14
기자님
한 건으로 기사 3개나 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한 재주십니다
117.***.***.122

촌부의눈 2019-07-11 20:42:56
시일야방성대곡이 왜 나오냐? "결과를 존중한다" 로 마무리 하면 되지....니리망했냐? 요망떨고있네...
14.***.***.131

제주시야말로 진정성있게 제주신항 철회하라 2019-07-11 20:35:05
제주시야말로 과잉개발에 난개발에
각종인프라시설 포화로당분간 사회간접시설 완전히 확충전까지각종대규모건설 인허가 불허해야한다.앞으로 38층 드림타워 완공후엔하수대란에상하수도대란에 오물대란 일어날것이 뻔한데 지금 탑동앞바다에 제주신항위한대규모매립공사가진행중이고대규모스마트시티실증단지,국제해양관광도시,이호유원지,오라관광단지까지구성중이다.제주시는각종인프라시설을 동시에확충은안하고대규모거대도시화에만개발집중한결과제주시에만(인구대비7:3)인구급증에자동차도급중하다보니제주시에만쓰레기에똥물에주차전쟁에난리당연헌거다.그러니더이상제주시민들에게더큰피해가기전에제주시야말로대규모개발인허가불허에대규모과잉개발,대규모난개발전면 올스톱해야한다.제주시환경문제에대한기본적인 인프라를갖추고난후제주시 각종도심개발 사업재검토해도늦지않는다.
211.***.***.208

세상쓸데없네 2019-07-11 19:46:56
방해하고 훼방놓고 분열조장 억지주장 도의원 역할인가? 세금이 아깝다, 일찍들 집으로 가시라.
121.***.***.24

민주당답게 2019-07-11 18:44:21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하신 제주2공항에 어깃장놓고, 도민사회 분열조장하는 분들 출당조치하라~
121.***.***.24

돌하루방 2019-07-11 18:39:25
잘허랜 뽑아주난들 지들끼리 단합도 안되고 더불당은 이제 끝이네 내년 총선보라이 쪽빡찬다 담 지선때는 초짜들 다 나가리 잘하는 짓이다 꼬라지하고는
223.***.***.137

기름장어 2019-07-11 17:53:09
근데요,의장님 보고 왜 기름장어라 하는거죠?
223.***.***.11

진짜 민주당은 무능한 정당!!! 2019-07-11 17:43:01
무능한 문재인은 나라를 말아먹고, 무능한 제주도 민주당의원들은 의회코미디쑈나 하고~ ~ 역대급 무능에 놀라울 따름~~
2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