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당 제주도당, 문정인 특보 초청 '남·북·미 정상 3자회동' 의미 알려
최근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다음주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며 북미 재협상 긍정 여론에 힘을 실었다.
13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초청 특강 강연자로 나선 문 특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 : 남·북·미 정상 3자회동의 의의’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에서 북·미 정상이 조만간 실무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음주쯤 북·미 양측에서 협상 재개를 발표하지 않겠나. 늦어도 이달 안에는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자리에서 한·미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이유에 대해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북측도 미국이 ‘점진적 비핵화’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생화학·핵무기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빅딜’을 제시했다. 당시 미국 정치 상황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청문회를 진행했다.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차별주의자이며,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등 비판적인 주장을 계속했다. 세계의 이목이 하노이에서 마이클 코언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정보를 들은 것으로 파악된다. 볼튼 보좌관과 협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점진적인 비핵화보다는 북측에 ‘빅딜’을 제시하는 것이 회담 성공·실패를 떠나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결렬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측에 빅딜을 제시해 노딜이 되는데, 마이클 코언과 미국 하원이 큰 공헌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간의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은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보좌진 등을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문 특보는 곧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핵시설, 생산 능력 등으로 봤을 때 단시간에 비핵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맺고, 로드맵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때보다는 보다 유연한 자세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옌볜 핵시설은 북측의 핵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노이 회담때 옌볜 핵시설 폐기(안)을 들고 나왔던 북측 입장에서는 ‘빅딜’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협상이 중요하다. 북측의 옌볜 핵시설+α 핵시설 동결·폐기 ↔ 미국의 UN안보리 제재 완화+민생 관련 제재 완화 협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날 특강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문재인 정부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맞춰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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