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체납관리단 상반기 체납액 1만7430건 25억원 징수…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제주판 38기동대’인 제주체납관리단이 출범 4개월여만에 밀린 세금 25억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3월 출범한 제주체납관리단이 지난 4개월여 동안 고액체납자 관리단과 소액체납자 관리단으로 구분해 운영한 결과, 총 1만7430건 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4월16일부터 6월28일까지 특별정리 활동에 나서 이 기간동안 330건 7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최고 징수액은 4400만원이나 됐다.

소액체납자 관리단은 100만원 이사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 전화 상담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18억원(1만7100건)의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체납징수액을 5.7%(118억→125억) 더 거둬들이는데는 체납관리단의 가택수색 등 몸을 사리지 않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마냥 ‘저승사자’와 같은 악역만 도맡은 것도 아니다.

현장실태 조사 중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은 체납자만 4명이다.

혼자 사는 장년층 체납자의 경우 발목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파악해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왔고,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70대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체납관리단은 앞으로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의 실익분석 후 일제정리를 실시해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체납관리단 상반기 운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더욱 체계적인 운영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2시 도본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체납관리당 상반기 운영 평가회를 갖고, 체납액 정리실적을 공유하는 한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 하반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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