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습 성범죄 발생 A아동시설 폐원 '만지작'
제주시, 상습 성범죄 발생 A아동시설 폐원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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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성범죄 강모씨 항소심서 징역11년 선고...제주시 "전문가 자문 결과 폐원 불가피"
제주시가 아동성범죄가 발생한 A아동시설에 대해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최종 폐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아동성범죄가 발생한 A아동시설에 대해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최종 폐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아동성범죄가 발생한 A아동시설을 폐원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시가 A아동시설을 폐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시설장 교체 등 최소한의 조치를 고려하던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A시설에 대한 폐원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최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도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A시설에서 발생한 아동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빠 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A시설을 이용했던 아이들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11년,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신상공개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강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A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강씨는 2006년부터 A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 아동들과 함께 외출 허가를 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강씨가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치료감호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유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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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사랑 2019-07-19 11:41:33
문제많은 시설로 알고있다
출신 원생들 직원들 적극적으로 제보해서 이번에 확실히 수습하는것이, 더 이상 문제를 양산하지 않는 길인듯
124.***.***.123

2019-07-19 08:29:08
이런 내용의 기사에서 제목에 굳이 '만지작' 이라는 단어를 선택??? 단어 선택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121.***.***.159

제주아방 2019-07-19 06:46:41
아동들에게
이런일이 제주에서 발생했다니 가슴이 아프네요.
자원봉사자에의해 피해를 입었는데
기관 폐원은 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기관 폐원 후 아동들을 다른 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것이 과연 아동들을 위하는건지
그 조치가 바로 2차 피해가 아닌지 ,..
아무튼 아동들을 위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23.***.***.156

제주도민 2019-07-19 01:09:35
제주도의 아동양육시설은 총 6군데이며,
제주시에는 딱 세군데밖에 없다.

도련의 두군데. (동일주소지)
그리고 외도 한군데.

이중 없어지는 곳이 그일이 발생한 곳이라고 보면 되는건가?

참고로 아동양육시설 리스트는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정보공개 게시판에.
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