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019 전경련 CEO 하계포럼 특별강연..."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로 제주 많은 어려움 겪어"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특강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특강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등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으로 제주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일 ‘2019 전경련 씨이오(CEO) 하계포럼’ 특별강연자로 초청돼 ‘큰 시장, 유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이라는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

‘2019년 전경련 CEO 하계포럼’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롯데호텔 제주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국내 대표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만나는 새로운 내일(來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원 지사는 “도지사도 도민이라는 고객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드려야한다는 점에서 기업경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주52시간, 최저임금 등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제주도 또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감귤선과장은 계절적인 특성으로 6개월간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데, 주52시간이 적용되면 근로자들의 수입이 반으로 줄고 현재 일하는 인력도 빠져나가게 돼 당장 내년부터 인력을 구하지 못할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원 지사는 계속해서 “기업 입장에서 상품에 클레임이 생겨 며칠 안에 다시 제품을 완성시켜야 할 경우가 생길 때, 주52시간 정책이 시행되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커진다”며 “어렵게 개척해온 거래처와 세계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업가들이 정부정책을 그대로 따르기만은 어려운 현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관료들이 실물 경제인을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할 시대는 아니"라며 행정영역이 경제정책을 펼칠 때 유의해야 할 세가지 사안을 ‘3무 기업정책’으로 표현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국제감각’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행정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반도체, TV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수출 경쟁 감각은 가지고 있지만, 투자·노동력·세금·규제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 감각이 너무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로 “실물경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실물경제는 원리원칙, 도덕성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 수 없어 합리적인 거래질서, 협력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해결하고 책임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도 글로벌 국제감각, 실물경제 경험, 문제해결의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반대편과도 대화하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고객 확장을 위한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끝으로,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혁신성장의 알맹이는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혁신구호에 맞는 실천을 하려면 정부가 자신의 지지층과도 때에 따라서는 진지하게 맞부딪힐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 용기 속에서 분배도 개선하고 개혁해야 하는 부분은 개혁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로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점 등 순기능이 있음은 물론,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은 특별자치도 행정수장으로서 경제난을 국가지도자 책임으로만 전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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