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제주도 올해 771억원 토지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제주도 올해 771억원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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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가 사유지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확정된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방안은 2023년까지 5개년 동안 39개 도시공원 679만8000㎡를 총 5757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채 690억원, 자체재원 30억원 총 7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2회 추경예산에서 자체재원 51억원을 확보, 총 771억원을 투입 1차년도 보상을 마무리한다.

7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공원 7개소에 712억원을 집행, 92%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시 용담공원(14만6680㎡) 매입에 100억원, 사라봉공원(100만6520㎡) 100억원, 남조봉공원(167만5230㎡) 210억원, 동복공원(1만2900㎡) 10억원이 투자됐다.

서귀포시 월라봉공원(28만5946㎡) 20억원, 삼매봉공원(62만6362㎡) 200억원, 강창학공원(48만5626㎡) 50억원이 보상을 완료했다.

또한 토지보상 특별회계에서 공원매입 부분에서 50억원을 투입, 도로가 없는 맹지인 어린이공원 3개소(봉개 2, 도련 1개)를 매입한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로 2020년 1063억원, 2021년 1605억원, 2021년 1624억원, 2023년 745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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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2019-07-23 13:46:43
40년 넘게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이제와서 헐값에 강제로 뺏어간다

그리고 세금은 세금데로 떼가고

40여년전 매입가로 계산하니

양도소득세로 토지보상금1/3 이나 떼간다

공익을 위한 토지수용이라면 최소한

양도소득세를 일반 토지와는 다르게 부과해야지

똑같이 부과하고 꼴랑 10프로 감면이라???

공익을위해 토지주는 희생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감면받은 세액에 20프로 농특세로 내란다

올해부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줄여버리드만

현실적인 보상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높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칼만 안든 도둑일뿐이다

40년넘게 방치만 해온 토지 적절한 보상을해라!!!

국회의원들 양도소득세 감면 발의 하던데

정부는 세금 걷어들일 생각만 하지말고

토지주 입장에서 적절한 보상과 세금 감면을

해야한다
220.***.***.217

농부 2019-07-23 12:21:57
강제집행? 정부가 깡패도 아니고 똥값에 넘기던지 아니면 강제로 빼앗겠다는 심보
117.***.***.50

농부 2019-07-23 12:19:40
제대로 보상해라 개인사유지를 법으로 오래동안 묶어 놨다가 헐값 보상하지말고
보상할거면 진즉했던가
1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