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불법체류자, 단속강화하면 그만? 글쎄...
급증하는 불법체류자, 단속강화하면 그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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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슈 빨리감기] (13) 불법체류자 없으면 안되는 제주도?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 992명에서, 2015년 4913명, 2018년에는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무사증 제도.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하던 제주도. 2002년 테러지원국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절차가 간편해지니 제주를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죠.

그러나 취업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와 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하거나 배에 몰래 숨어 육지부 탈출을 시도하는 외국인도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미등록 체류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불법체류자의 급증은 제주농촌의 현실과 관련이 깊습니다. 수확철 일손이 모자란 제주농촌은 현재 불법체류자들이 반가운 존재입니다. 내국인들이 밭일을 기피하면서 인력난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적발 받아 벌금을 내도, 바로 다음 날 새로운 불법체류 노동자를 찾는 게 현실이다”
“불법인 걸 알면서도 파산하지 않으려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제주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 인력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들만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국과 일자리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받습니다. 제주 불법체류 노동자 인력시장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됩니다.

그 사이 불안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제주시 한복판에서는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 2주일 전에도 중국인들끼리 흉기 난동이 벌어졌는데 이들 역시 불법체류자였습니다.

제주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불법체류 피의자는 2015년 16명에서, 2018년 105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제주경찰은 TF팀까지 꾸렸습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안전도 문제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해도 쉽게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무사증으로 늘어난 관광객들을 좋아하는 사이, 음지에서 문제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젠 더 외면하면 안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불법체류자 문제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 [제주의소리]의 유튜브 채널 제리뉴스(youtube.com/제리뉴스)는 '제'라지게 '리'얼한 뉴스부터 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를 꿈꿉니다. 제주의 이슈를 쉽게 설명하는 '제주이슈빨리감기'와 제주의 숨은 보석을 소개하는 '제주아지트'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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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7
도민 2019-07-25 15:49:01
제주의 소리 기사만으로도 매일 올라오는게

중국 짱깨들 살인미수 폭력 도,박 취업사기 이런 기사들뿐인데..

눈깔이 있으면 짱깨쉑이들 같이 가자는 얘기는 못하겠지
121.***.***.43

도민 2019-07-25 06:04:40
미국 불체자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불체자를 내버려두고 현실적인 노동시장을 인정하면서 때때로 이들에게 특별한 비자정책을 통해 일시적 거주를 인정하고 반드시 세금을 내게해서 세수를 확보하며 동시에 범죄 연류 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제발 도의원들이 공부하고 공무원들이 일 좀 하길 바란다!!
14.***.***.67

시민 2019-07-24 23:13:14
지금 제주에 불체자가 몇이나 되는지.. 기관에서 통계는 하고 있나? 제주도 사람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중국인 안 보는 사람 없을 테고... 그중 불체자는 얼마나 되나요? 단속이 어려운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다른 나라도 이렇게 그냥 놔두는지 궁금하오!!
27.***.***.187

무사증이원흉 2019-07-24 22:24:02
무사증정책은 누군가 청부살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딱 좋은 구조..무사증 당장 폐지하라!!
116.***.***.6

필요 악~ 2019-07-24 16:05:03
법 이론으론 안되나,
실제론 필요 그것도
절대 필요함(농가.건설~)
인데..
원 도정서 뭔가 함 해보소~@
2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