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오영훈 의원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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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앞으로는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물론 이를 구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법령상 약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안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형사처벌을 명문화 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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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8
도민 2019-07-29 15:14:41
그런건 니가 안해도 다른 의원이 충분히 할 만하다.
지금 죽어가는 제주도나 살려낼 방안 마련해라.
오영훈은 제주도 사무실에선 코빼기도 보기 힘들고 몇번 찾아가봐도 보좌관 1명이랑 여직원만 있더라.
그래가지고 내년에 당선ㄴ할수 있을것 같냐?
49.***.***.177

역대급 무능 2019-07-29 12:53:25
역투표 역겨워 역대급 무능 현역
36.***.***.88

난데 2019-07-29 10:06:01
기사꺼리 경 어성 쓴건가 아니면 오영후니 내년 총선 도와주젠 쓴건가 ㅉㅉ
다른 지역에 언론들 법안발의 헌 걸 해당지역 관련 건 아니면 기사화 시키질 않는다
왜? 본회의 통과되는 법안 보다 사장되거나 통과되지않는 게 훨 많기 때문이주..
법안이 통과안되면 무능력하거나 설득력이 없거나 내용이 미흡해서 그런 줄 알 터인데 법안 발의만 했다고 기사쓰는 게 웃기지 않나?
기사 수준 좀 높입시다!
도민들이 그렇게 만만치않아요 에휴~
그럴싸한 예산 국비 따왔다는 얘기는 없고 그자 집권당이렌 자랑허멍 허는새 어시
예전 박지원국회의원은 진도에만도 300억 국비 따다주던데...
110.***.***.130

제주청년 2019-07-29 09:39:48
일을 해도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염두에 둔 행보~
물포럼 빙자한 사전조직 운영 중단해라이
27.***.***.200

역시 2019-07-28 20:38:09
제주의소리 이기사 어제 오늘 두번이나 쓰네.
좋은 가사난 경햄싱가?
3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