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문근린공원 일몰제 충돌 ‘토지주들 반발’
서귀포시 중문근린공원 일몰제 충돌 ‘토지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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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부지 매입에 나서자, 중문근린공원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도시공원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근린공원 토지주 A씨 등 28명은 최근 서귀포시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요청 의견서와 청원서를 연이어 제출했다.

중문근린공원은 1986년 5월22일 당시 건설부 고시 제220호에 따라 처음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면적만 6만7990㎡에 달하지만 3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0년 3월 지적도상 오차를 정정하고 2015년 6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전체 면적 중 1만7486㎡는 시설부지, 나머지 5만504㎡는 녹지로 정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 생활권 거주자의 보건과 휴양,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토지주들은 지금껏 서귀포시가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것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토지주들은 “주민 동의없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았다”며 “사업부지의 97%에 이르는 사유지 매입은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2020년 6월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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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인 2019-07-30 20:17:28
등산로등 실질 공원으로 사용하던 서울및전국 공원용지소유자들도 강제수용에 반발하며 등산로를 막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중문공원예정된 부지들은 공원이라 생각할 수 없는 평지 감귤과수원과밭들로 이뤄졌던데 토지소유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건 당연합니다.
211.***.***.175

제주도 2019-07-30 14:58:26
도시공원 조성도 내가 낸 세금인데 이것도 특혜이다
반대한다
106.***.***.170

농부 2019-07-30 11:44:57
도로개설을 줄이고 개발하는 곳 녹지공간을 늘리면된다 지금 짓고 있는 건축물들을 보라 녹지공간은 없애고 건축물,주차장으로 전부 채워지고 있다
211.***.***.90

탁상행정 2019-07-30 11:00:03
주변이 현황적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추가적 공원조성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데 토지소유주동의 없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34년간 공원조성의지를 전혀 없었던 서귀포시가 일몰제시한이 다가오자 공원조성하겠다고 토자소유자에겐 아무런 고지도 없이 탁상행정을 하는것은 엄연히 사유재산권침해이고 행정공권력남용입니다. 이런 탁상행정 제발 없애고 주민을위한 행정을 펼치는게 세록을 받을 자격이 있는게 아닙니까?
110.***.***.158

농부 2019-07-30 07:50:49
도시공원 전부 해제해야한다 시급하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이 너무많다 혹시나 나중에 필요하겠지하고 개인사유지를 자기네 맘대로 지정..공산국가냐
2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