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제2공항 찬성-반대 양 진영으로 갈려 평행선을 달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27일 개최한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그야말로 난상 토론의 장이었다. 찬-반 양측 모두에 마음 속 응어리를 쏟아낸 한(恨) 풀이 장이기도 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강영진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갈등해결학 박사)은 갈등해결을 휘해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소장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강 소장은 “검증 등을 통한 문제해결과 도민의견 수렴에 의한 해결 노력 없이는 관련 당사자들과 사회 전반에 피해와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해결 방안으로 ‘공론화’ 절차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강 소장은 “공론화는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방안으로 △공론조사 △주민투표 △심층 여론조사 3가지를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박원철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찬식 제2공항반대 범도민행동 공동대표, 김대휘 제주CBS 보도제작국장, 최영태 전남대 교수(전 광주도시철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도민공론화를 두고 찬·반 논쟁이 재연됐다.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여론조사에서 찬·반 편차가 크면 숙의형으로 할 필요 없다고 보지만, 제2공항의 경우 찬반이 비슷한 것으로 안다”며 “제2공항의 경우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더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며 공론조사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최 교수는 또 “반대측이 공론조사를 하자는 것은 결과도 수용하겠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며 “그런데 도지사는 자기와 의견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주저하는 것 같다. 찬․반 양측 모두 결과 수용을 전제로 도지사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식 공동대표는 “제주도는 국책사업이라며 제주도가 왜 여론수렴을 하느냐고 하는데, 이는 정부에 미룰 일이 아니”라며 “제주도와 도민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데,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제주도가 자기결정권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는 헌법적 지위 갖는,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를 요구하면서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특히 “도지사기 (공론조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도의회가 나서야 하고, 이를 지역 국회의원 3명이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제주도 정치에 사망선고를 해야 한다”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국회의원이 공론화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제주도의 ‘공론조사 불가’ 입장은 확고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학자들은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책임이 없다”며 “하지만 행정은 이론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관점에서 어떤 영향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박찬식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그는 “공항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여론조사로 미래세대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론조사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 단장은 최근 공청회, 보고회가 잇따라 무산된 데 대해서도 “검토위원회의 재조사 이후에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검토위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반대측의 원천봉쇄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공론화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맞섰다.

지정토론이 끝난 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양측의 감정이 격화됐다.

찬성 측 주민은 “알권리가 차단된 데는 편향된 언론, 편향된 여론조사 탓이 크다”면서 “방송을 틀면 매일 제2공항 반대 방송만 한다. 공항이 필요하다고 집중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언론에 화살을 겨눴다.

이 주민은 또 주제발표를 한 강영진 소장을 향해서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이어서 중립적일 것이라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반대 측 입장”이라고 쏘아붙였고,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는 “도의회가 도민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제1탄이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이고, 제2탄이 공론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신을 성산읍 신산리 주민이라고 소개한 방청객은 “제주도에서는 중대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산 제2공항 추진돼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위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국토부가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선정해놓고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의견에 야유를 보내는 용담동 주민들을 향해서는 “저희도 2500가구, 6개 학교가 소음 피해를 받게 됐다. 여러분과 똑같은 피래를 입게 됐는데 가만히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는 제2공항 찬성과 반대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도민사회가 자칫 강정(해군기지) 사태와 같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오늘토론회를 기점으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도민갈등 치유를 위해 도민의견을 어떻게든 모아갔으면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