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상상’ 하나, 제주도지사의 결기 
‘행복한 상상’ 하나, 제주도지사의 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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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시선] 제2공항 공개토론 수용, ‘민심 확인’으로 나아가길 
지난 25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난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가운데), 박찬식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공동대표(맨 왼쪽). 이날 면담에서 공개방송 형식의 제2공항 토론회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25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난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가운데), 박찬식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공동대표(맨 왼쪽). 이날 면담에서 공개방송 형식의 제2공항 토론회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자주 실망하면서도 원희룡 지사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거두지 않는 이유는, 실낱 같지만 그가 쉽게 민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수장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중앙정부 보다는 도민 편에 설 것이라는 희망이 서려있다.

4월10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제2공항 찬성 측 의원이 지금 상황이 답답하다는 듯 쉴새없이 몰아세우자 원 지사는 정부를 겨냥, 작심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제2공항을)안할 거면 안할 거라고 얘기해달라”

후보 시절 ‘조기 개항’ 입장을 밝힌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미적대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니 일종의 결기가 느껴졌다. 반어(反語)가 아니다. 과거 도정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 싶었다. 

김태환 도정은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해군과 한몸처럼 움직였다(2019년 5월29일 ‘[전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정문’). 우근민 도정은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 가능성을 검증하겠다며 공사(공유수면 매립) 중지 카드를 꺼내든 것 까지는 좋았으나 결국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윈윈 전략’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런 상상도 해봤다. 원 지사가 정부에 대고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먼저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겠다고 선언하는 장면 말이다.

숱한 의혹에도 오히려 “제주의 경제지도를 바꿀 것”이라며 제2공항 필요성을 강조(2월20일 담화문)한 마당이니 말그대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정부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얘기다.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하기로 한 최근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의 압박에 정부가 사실상 입장을 바꾼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해당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자기결정권을 적극 행사한 셈이 된다. 오해 없길 바란다. 결정 번복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제주 제2공항 역시 지역 민심을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이유는 많다.

우선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 중 속시원히 풀린게 거의 없다. 이에따라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대로두면 도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게 뻔하다. 그런 점에서 ‘강정’은 뼈아프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0여년 갈등’을 잉태한 2007년 4월26일의 마을 총회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이었는지는 이미 드러나지 않았던가. ‘자율적인 결정’을 강조한 대학 교수 100인의 충고를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여론의 변화 추이도 고려해야 한다. [제주의소리]가 지난 6월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찬반이 팽팽(2019년 6월27일 ‘제2공항, 찬성 48.6%-반대 47.1% ’팽팽’’)했다. 특히 공론조사에 대해선 찬성(76.7%)이 반대(17.2%)를 압도했다.  

‘도민여론 수렴’은 일찌기 당정이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2월26일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5개 항 중에는 ‘국토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키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여론 수렴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7월29일 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공론조사든 주민투표든 심층 여론조사든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굳이 추진 주체를 따질 일도 아니다. 어쩌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 측면에서는 제주도가 하는게 바람직하다. 무엇이든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공론조사도 법에 따라 하려면 국토부가 해야 한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던 원 지사가 최근 공개토론회를 전격 수용했다. 물론 공론조사에 대해선 “마음에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두에 ‘일말의 기대’를 운운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있었다. 

조기 개항을 약속한 문 대통령도 사실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라는 전제를 뒀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취임사에도 ‘과정의 공정성’은 두 번째로 언급됐다. 현재 제주 제2공항은 바로 그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해군기지는 비록 졸속적이었지만 마을총회라도 있었다.  

민의를 좇아 마음을 여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외려 용기있는 일이다.

정확한 민심을 헤아리는게 중요하지 결과는 부차적인 문제다.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때는 내는 도백의 호기를 바란다면 무리일까. <논설주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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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킴이 2019-08-01 21:04:01
현 제주공항과 약 1시간. 떨어진 성산읍에다 신공항을 짓는다고 난리다. 이권이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발상이다. 두 공항간 이동거리 1시간. 좁은 제주에서 길에 버려지는 시간과 헛돈. 공항시설은
국기기간사없이다. 홍콩공항이나 샌프란시스코 공항처럼 현 제주공항 앞바다에 활주로를 깔고 확장하는게 미래를 고려할때 맞다. 시공비가 많이 들어간다? 앞으로 길에 버려지는 시간과 이동경비를 계산하면 오히려 싸다. 지금 과도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후손들에게 치루지 않아도 될 부담을 넘겨주지는 말아야 한다. 신공항은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성산읍 일원은 아니다.
27.***.***.66

소리시선도 2019-08-01 11:33:02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시 중간자의 입장에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21.***.***.121

도민 2019-08-01 10:11:02
공항을 자연파괴와 연관시켜서 보는 관점자체가...문제가 있는거같네. 하늘길을 말그대로 인간이 땅에 교통수단을 확충하다보면 도로에 철도에 망가질때로 망가뜨리지만 공항은 지도에 점을 찍어서 여기서만 뜨고 내려라라고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교통수단인데, 차라리 성산에 도로를 하나도 만들지 말라고 하든지, 차라리 섭지코지에 수족관만들때 반대를 이렇게 쎄개 해야지, 미래를 위해 공항을 만들고, 안전을 위해 공항을 만들고, 최소한의 환경파괴를 막기위해 공항을 추진하는데 있어 너무 환경파괴 프래임에 집중해서 현실보다 감성을 더 앞세우는거 같다 안타깝네. 전문직종도 많아지고, 일반직종도 많아지는게 공항인프라이고 4차5차 산업에 가장 적합한 시설인데, 언제까지 배로 농수산물 나르고, 언제까지 1톤 트럭으로...참
64.***.***.98

넓은 세상을 봐라 2019-08-01 01:15:35
세계각국은 공항을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활주로9개짜리 북경의 따씽공항 그리고 오늘 뉴스에 필리핀 마닐라도
활주로4개짜리의 신공항을 만든다고 한다.
세상을 넓고 멀리 봤으면 좋겠다.좀 더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감각으로 모든걸 판단했으면 좋겠다.
2018년7월16일 KBS다큐 "공항,새로운 길을 열다."
다시보기로 한번 시청하길 추천한다.
121.***.***.232

의견 2019-07-31 19:52:39
훗날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원희룡이 2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서 8년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이라는 대업을 이뤄줬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대통령 직선내각제 방식의 개헌을 통해 독일의 기민당과 같은 보수정당의 대표이자 내각 수반으로서 다당제의 기틀을 다지고, 연정과 협치를 통해 지역주의와 계파주의로 점철되어 있는 양극단 정치세력을 국내 정치판에서 영구추방시키고, 건강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여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이뤄주길 소망해본다.
1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