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외국인 범죄...제주경찰 단속에 총력 대응
고삐 풀린 외국인 범죄...제주경찰 단속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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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31일 오전 10시30분 기자실에서 외국인 범죄 특별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변창범 생활안전과장, 차경택 외사과장.
제주지방경찰청이 31일 오전 10시30분 기자실에서 외국인 범죄 특별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변창범 생활안전과장, 차경택 외사과장.

제주지역 외국인 강력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자 경찰이 범죄 취약지역에서 흉기소지자 단속에 나서는 등 검문검색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도민 불안감 해소 및 체류 외국인 보호를 위한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세우고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검문검색 강화다. 경찰은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삼무공원, 화북공업단지 등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 9곳을 선정하고 형사들을 동원해 거점 및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오전 5시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숙소에서 중국인 미등록외국인 A(51)씨가 함께 일하던 동료 B(51)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이달에만 세 차례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소지 의심 거동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에 따라 검문검색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은 거동 의심자에 대한 불심검문이 가능하다.

경찰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형사와 지역경찰, 방범순찰대, 자치경찰 등 61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형사들은 기동순찰을 맡고 나머지 인력은 거점 순찰을 책임지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정부합동단속팀도 덩치를 키운다. 

경찰은 국제범죄수사대 12명과 출입국·외국인청 15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59명으로 늘린다. 광역수사대(10명)와 지능범죄수사대(11명), 사이버수사대(11명)가 합류하기로 했다.

단속팀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 현장과 집단거주지를 추적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허위난민과 허위비자, 불법고용 등 알선책도 추적해 미등록 외국인 확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14년 333명에서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으로 4년 사이 갑절 가까이 늘었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14명, 강도 20명, 강간 41명, 절도 292명, 폭력은 584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지능범죄가 늘면서 피의자가 2014년 35명에서 지난해는 94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에 의한 범행이 외국인 전체 범죄 속도를 그게 앞서고 있다. 

같은 기간 미등록 외국인에 의한 범행은 2014년 12명에서 2015년 16명, 2016년 54명, 2017년 67명, 2018년 105명으로 같은 기간 9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은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6명, 2017년 9846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단속기간 중 우철문 차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민 불안감 해소 4개 분야와 체류 외국인 분야 3개 분야 등 총 7개 과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무사증과 전자여행허가제(ETA) 등 제도적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경찰은 일선에서 단속과 예방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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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도민 2019-07-31 17:03:45
짱깨 신고 포상제도 만들어주세요

불.법 체류자 두당 10만원만주면 제주도는 이미 짱깨 없는 청정지역
1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