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결... 수출규제 전방위 강화
[속보]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결... 수출규제 전방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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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통과... 15년 만에 제외
▲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이 결국 한국을 전력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며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백색국가를 지정한 이후 특정 국가를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백색국가 명단에 올라 군사 전용의 우려가 높아 엄격히 규제되는 품목도 수출 기업이 허가를 얻으면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받아왔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 영국 등 27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앞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이날 각의를 통과하면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 총리가 차례로 서명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3주가 지나 이달 하순 시행된다.

<교도통신>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지면서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며 "한국이 백색국가 제외 추진 철회를 요청했고, 미국도 한일 갈등 중재에 의욕을 보였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강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이 열리고, 미국이 양국에 분쟁 중지 협접 체결을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일말의 타협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일본은 결국 법령 개정을 강행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백색국가 제외 추진 중단을 요청했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시사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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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9-08-06 14:42:01
일뽕맞은 새끼들은 답이없다 ㅋㅋㅋㅋ일본내에
지식인들도 아베 겁나 까는판국에 ㅋㅋㅋㅋ
미친새끼들. 싹다잡아다가 후쿠시마바닷물쳐멕이고 싶네 ㅋㅋ
175.***.***.234

최순실 2019-08-06 13:44:51
밑에 'ㅇㅇ' 이거 완전 븅쉰이네... 아베가 자국민들한테 후쿠시마쌀 쳐멕이는거보고도 아베같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새끼네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2.***.***.176

ㅇㅇ 2019-08-06 03:08:25
더 열 받는건 일본은 인구수가 1억이 넘어서 내수시장이 돌아 간다는것이고 중국마저 내수시장이 돌아간다. 그런데 중간재나 팔아먹는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5천만이고 양쪽에서 규제를 하면 쳐맞을 수 밖에 없다는거임.. 우리는 내수가 안되고 무조건 수출, 수입을 해야 하는 나라임에도 주제도 모르고 자존심 내세우면 미래가 힘들어 질 뿐이다. 이걸 인정 못하면 구한말처럼 나라가 망하는거임.
58.***.***.66

ㅇㅇ 2019-08-06 03:03:52
트럼프나 아베, 시진핑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국에 공장 지어달라 영업뛰고 4차 산업 (AI , 로봇,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웃긴게 저런 강대국을 우습게 안다는거임..
졸부가 갑자기 큰 돈 벌어서 남들을 우습게 아는 것 처럼,
우리나라는 성실함, 값싼 노동력 하나로 중간재 팔아 먹으면서 커온 나라인데
이제는 그런짓도 못하니까 큰일난거지 ㅋㅋㅋㅋㅋ
일본이 소재를 제공하고-> 한국이 수입해서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이 완제품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먹는건데
경제를 모르는 작자들은 무조건 일본을 욕하거나 그러지.....
월급이나 받으며 사니까 심각성을 모르는거지.. 제발 정신 좀 차리자
58.***.***.66

ㅇㅇ 2019-08-06 02:59:17
아베가 잘못된걸까 우리나라가 모자란걸까?
우리나라도 아베같은 지도자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ㅋㅋㅋㅋ
나오는 지도자 마다 정당 싸움으로 싸우기나하고 정작 자국 국민들을 이익을 위해서 헌신한 대통령은 있기나 했나?
아베가 트럼프에게 굽실대고 얍삽하다고?
그래서 결과는 어떤데? 당신네들이 비꼬고 우습게 보던 일본이 수출규제하니까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데?
외교는 자존심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실리를 취하면서 하는게 외교다.
당신들 무식한 건 당신 세대에서 끝내라.
언제까지 과거에 얽메여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브레이크를 걸래?
글로벌 시대에 민족주의는 정신병이다.
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