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결... 수출규제 전방위 강화
[속보]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결... 수출규제 전방위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의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통과... 15년 만에 제외
▲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이 결국 한국을 전력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며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백색국가를 지정한 이후 특정 국가를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백색국가 명단에 올라 군사 전용의 우려가 높아 엄격히 규제되는 품목도 수출 기업이 허가를 얻으면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받아왔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 영국 등 27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앞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마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이날 각의를 통과하면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 총리가 차례로 서명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3주가 지나 이달 하순 시행된다.

<교도통신>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지면서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며 "한국이 백색국가 제외 추진 철회를 요청했고, 미국도 한일 갈등 중재에 의욕을 보였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강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이 열리고, 미국이 양국에 분쟁 중지 협접 체결을 촉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일말의 타협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일본은 결국 법령 개정을 강행했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백색국가 제외 추진 중단을 요청했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시사했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5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53
솔직히 ~ 2019-08-02 17:03:10
문재인 대통령이 일은 잘 못하는거 같긴하네요~ㅜㅜ
14.***.***.104

고집 2019-08-03 12:21:47
싸울려면 사전 준비가 선행되야 한다. 아베는 일찍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다. 공격을 당하니 반격할 수단이 무엇인가? 불매. 촛불. 성명서. 기관총 앞의 죽창?
이런 것이 국민을 더 슬프게 한다. 국리민복이 아니면 포기하라. 중국처럼 일정기간 도굉양회하라. 절은이들은 감성보다는 차가운 이성으로 사물을 보라. 선동에 휩쓸리지 말아.
117.***.***.10

ㅎㅎ 2019-08-03 18:03:07
옛날 싸울때도 상대가 만만해야 한판뜬다,돌아봐도 김정은이 북한,중국빼고 도와줄놈어꼬,국민들 죽창들랜선동허고 여기추룩 충견들 양성헌 문죄인인 천재,결국 기업,국민만피해,졍치인,공무원은 꼬딱어따.
180.***.***.70

문재인 때문에~ 2019-08-03 13:19:52
나라가 망할꺼 같아서 걱정~ㅜㅜ
223.***.***.29

ㅎㅎ 2019-08-04 09:41:37
문죄인이 아방은 일제,북한에서 면서기 해시민 골수 기회주의자,문죄인이 뇌물현비서실장허멍 나이속이고 북한강 고모만난건 거짓을 밥먹듯이허는 공산주의자들의 근성.정권바뀌민 은팔찌창 가막소에갈거주게.
18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