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해양경찰법’ 본회의 통과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해양경찰법’ 본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1월 발의 이후 지역순회 공청회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

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일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4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한 달 만인 같은해 519일 해양경찰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됐다. 이후 201811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의 치안질서 확립 및 유지를 위해 거듭났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의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면서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5년 전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에 주력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뜻을 하나로 모아 해양경찰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 규정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규정 매년 910일 해양경찰의 날로 규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을 담았다.

특히 제정안에 해당 청장 임명 후보군 확대로 다양성과 민주성이 제고되고 후보자들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훈 의원은 해양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 된 만큼 13천명의 해양경찰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
선장님 2019-08-05 19:18:43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양안전을 위해 제정한 법안이라는데 침몰 하는 배를버리고 혼자 도망가던 그 선장새끼 닮은놈들이 .지금까지도 내부 총질하며 침물하기 기다리나베?
그런데 침몰되지않아 우나베....
211.***.***.121

우나베 2019-08-05 15:25:44
경선만 지민 역선택이여 당원명부유출이여 전쟁중에 내부총질 허는건 어떵 나베허고 똑닮은고....
1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