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가까운 국민을 생각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지불 개편,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은 등한시하면서 되려 역행하고 있고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욕심만 있다"며 "법에 규정돼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을 충당하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라며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